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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SNS시반 쇼핑몰 7곳, 기만적 방법 통한 소비자 유인행위"건에프엔씨·하늘하늘·린느데몽드·글랜더·온더플로우·룩앳민·86프로젝트에 과태료 총 3300만원
한지안 기자 | 승인 2020.06.22 13:48

[여성소비자신문 한지안 기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기반으로 한 쇼핑몰 7곳이 후기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로 과태료 총 3300만원을 부과받았다. 후기 게시판의 배열순서와 '베스트 랭킹' 등 상품 순위를 조작해 '거짓·과장·기만적인 방법을 통한 소비자 유인 행위'를 벌이다가 적발됐다.

공정위는 "부건에프엔씨·하늘하늘·린느데몽드·글랜더·온더플로우·룩앳민·86프로젝트 등 7개 SNS 기반 쇼핑몰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에 시정 명령과 과태료 총 3300만원을 부과한다"고 21일 밝혔다.

업체별로 부건에프엔씨 650만원, 하늘하늘 650만원, 린느데몽드 500만원, 글랜더·온더플로우 각각 400만원, 룩앳민 350만원 등이 부과됐다. 이 중 부건에프엔씨·하늘하늘은 시정 명령에 대한 공표 명령도 함께 받았으며 86프로젝트는 과징금 없이 시정 명령만 받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부건에프엔씨와 하늘하늘은 소비자가 '최신 순' '추천 순' '평점 순' 등 기준을 고를 수 있게 게시판 화면을 구성하는 것 처럼 꾸미고 실제로는 관리 프로그램을 이용해 상품평이 좋은 후기만 상단에 노출됐다. 불만이 담긴 후기는 아래쪽으로 배치되도록 했다.

부건에프엔씨는 또 사이버 몰 초기 화면에서 '위크 베스트 랭킹'(WEEK'S BEST RANKING) '베스트 아이템'(BEST ITEMS) 등 메뉴를 통해 특정 상품을 게시하면서 객관적 기준에 따라 순위가 정해진 것처럼 표시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자체 브랜드 등을 고려, 임의로 순위를 정했다.

'위크 베스트 랭킹'에 1~8위 상품을 게시하는 것처럼 화면을 구성했으나 20위 밖 상품이 포함된 적도 있었다. 베스트 아이템에서도 초기 화면에 게시된 32위까지의 순위는 판매 금액 순위와 달랐으며, 50위 밖 상품도 포함됐다. 이는 전자상거래법에서 금지하는 거짓·과장·기만적인 방법을 통한 소비자 유인 행위다.

이 밖에 부건에프엔씨는 사이버 몰 운영자의 표시 의무 위반·상품 및 거래 조건 정보 제공 의무 위반·미성년자 취소권 고지 의무 위반 행위 등을 했다. 호스팅 서비스 제공자의 상호나 사업자 정보 공개 페이지를 사이버 몰 초기 화면에 표시하지 않고, 화장품 제조연월일 및 제조업자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으며, '미성년자와의 계약은 법정 대리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계약 당사자나 대리인이 이를 취소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사실이 문제가 됐다.

공정위는 "파급력이 큰 인플루언서가 운영·홍보하는 쇼핑몰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를 제재해 업계 전반에 주의를 촉구했다"면서 "SNS 기반 쇼핑몰 등 신유형 시장의 법 위반 여부를 계속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한지안 기자  hann9239@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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