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의사 처방을 받아야만 구입할 수 있는 사후피임약을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도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허용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6월부터 전문의약품을 일반의약품으로 재분류하는 과정에서 소비자단체 등의 요구에 따라 사후피임약을 의사처방 없이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원치 않는 임신을 막아 낙태를 줄이고, 미혼모를 줄이기 위해 이를 허용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의료계는 사후피임약을 손쉽게 구입할 수 있게 되면 청소년들이 무분별한 성문화에 노출되기 쉽고, 부작용도 크다며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이를 찬성하는 측은 응급피임약인 사후피임약은 최대 72시간 이내에 복용해야 효과를 볼 수 있는데, 접근성이 너무 떨어진다는 것을 이유로 들고 있다. 여성들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도 낙태가 금지 시 돼 남성에 비해 사회적으로 약자의 위치에 놓여있다. 이에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강화하고 건강 측면에서 낙태예방의 수단으로 사후피임약의 일반약 전환을 통해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의료계의 입장은 다르다. 의료계는 응급피임약을 전문의약품에서 제외하는 것은 편리성을 내세워 여성의 건강을 위협하는 아주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한다. 사후피임약을 복용하는 여성  30%가 부정기적 출혈을 생리로 오인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응급피임약 오·남용 시 호르몬에 대한 내성으로 인해 복용 후에도 임신이 되거나, 생리주기에 심각한 손상 유발 등 안정성 문제 또한 대두할 수 있다. 즉, 응급피임약을 일반약으로 전환함으로 인해 얻을 수 있는 낙태율 감소보다는 부작용으로 인한 실이 더 크다는 것이 의료계의 주장인 것.

이에 대한 찬반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기자는 어떤 쪽이든 가장 중요한 것은 올바른 피임, 성문화가 아닐까 생각한다. 임신 중절, 사후피임약 복용에 앞서 올바른 피임 교육과 여자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잘못된 성문화에 대한 개선이 필요할 때다.

송혜란 기자  ssongreporter@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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