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소비자신문 한지안 기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2차전지 영업비밀 침해’ 소송과 관련해 SK이노베이션에 ‘조기패소 판결(Default Judgment)’을 내렸다. SK이노베이션은 “이의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앞서 LG화학은 4월 SK이노베이션이 전기차 배터리 관련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ITC 등에 제소헸다. 이후 지난해 11월 5일 ITC에 SK이노베이션이 영업비밀침해 소송 전후 과정에서 증거를 인멸했다며 조기패소 판결을 요청했다. 이에 ITC 불공정수입조사국은 “SK가 증거를 훼손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며 ITC의 포렌식 명령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ITC의 이번 조기패소 결정은 6월로 예정된 예비판결을 대신하게 됐다. 3월 초로 예정됐던 변론(Hearing) 등의 절차 없이 오는 10월 최종결정만 남게 됐다.

LG화학은 이번 판결에 대해 “ITC가 소송 전후 과정에서 SK이노베이션에 의한 악의적이고 광범위한 증거 훼손과 포렌식 명령 위반을 포함한 법정모독 행위 등에 대해 법적 제재를 내린 것”이라며 “추가적인 사실 심리나 증거조사를 하지 않고 LG화학의 주장을 인정해 ‘예비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만약 ITC가 최종결정에서 LG화학을 들어주면 SK이노베이션의 2차전지 관련 영업비밀을 침해한데 따라 배터리 셀과 모듈, 팩, 관련 부품·소재에 대한 미국 내 수입 금지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사실상 미국 공장에서 배터리를 생산하는 것이 불가능해진다는 뜻이다. SK이노베이션은 미 조지아주에서 총 2조9000억원을 들여 배터리 1·2공장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SK이노베이션은 16일 ‘배터리 소송에 대한 ITC의 예비결정과 관련한 입장’을 내고 “ITC로부터 공식적인 결정문을 받아야 구체적인 결정 이유를 알 수 있겠지만 당사의 주장이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SK이노베이션은 결정문을 검토한 후 법적으로 정해진 이의절차를 진행해 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간 견지해 온 것처럼 LG화학과는 선의의 경쟁관계이지만, 산업 생태계 발전을 위해 협력해야 할 파트너라고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 기조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지안 기자  hann9239@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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