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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키코 분쟁 조정안’ 수락 기간 연장키로...수용 의사 밝힌 은행 없어
한지안 기자 | 승인 2020.01.07 16:02
사진제공=뉴시스

[여성소비자신문 한지안 기자]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분쟁조정안 수락 기간을 연장해달라는 은행들의 요청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현재 은행들은 조정안 내용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조정안을 수용할 경우 다른 키코 피해기업들의 조정 신청이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보상 여부를 결정하는데 고심하는 모양새다.

앞서 지난달 금감원 분조위는 키코 사태와 관련해 은행의 불완전판매 책임이 있다며 손실액의 15~41%를 배상하라는 조정 결정을 내렸다. 조정 대상 기업은 일성하이스코, 남화통상, 원글로벌미디어, 재영솔루텍 등 4개 업체다. 금감원은 이들의 피해금액을 1490억원으로 추산했다.

피해금액과 배상비율을 바탕으로 금감원이 산정한 은행별 배상액은 ▲신한은행 150억원 ▲우리은행 42억원 ▲산업은행 28억원 ▲KEB하나은행 18억원 ▲대구은행 11억원 ▲시티은행 6억원 순이다.

키코 사건 손해배상에 대한 소멸시효(10년)가 이미 지난 데다 금감원 조정안에 법적인 강제력이 없는 만큼 은행들이 이를 불수용 할 가능성도 있다. 이 때문에 당시 금감원은 “조정 결정 당사자인 은행과 피해기업의 요청 시 조정안 수락 기간을 연장해 줄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금감원 분쟁조정국은 은행의 연장 요청 내용을 토대로 연장 기간 등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연장 기간은 정해지지 않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서 다른 건에서 분쟁조정안 수락 기간을 2~3번 연장한 적도 있고, 1번 연장할 때 기간을 많이 준 적도 있었다”라며 “다양한 사례들을 종합 검토한 뒤 연장 기간을 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한 은행권 관계자는 “최근 키코 뿐 아니라 은행권과 금융계가 복잡한 상황에 직면해있는 만큼 은행들도 키코 사태 보상 여부에 대해 고심하고 있을 것”이라며 “피해 규모가 적지 않은데다 여러 은행들에 라임, DLF 등 문제가 산적해 있어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우면서도 조정안을 외면할 수는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한지안 기자  hann9239@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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