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소비자신문 한지안 기자]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의 단말기 판매 장려금 초과지급액이 연간 5367억원으로 추정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지난 2017년 1월부터 8월까지 ‘이통 3사의 단말기유통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를 담은 방송통신위원회 심결서를 토대로 자체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1일 밝혔다.

판매장려금은 핸드폰 판매와 관련해 이통사가 대리점 또는 판매점 등에 제공하는 금액을 말한다. 방통위가 권고하는 시장 안정화 기준선은 30만원이다.

방통위 자료에 따르면 판매장려금 초과 지급 위반으로 적발된 유통망의 가입자당 장려금은 평균 44만8442원으로 집계됐다. 적정 판매장려금 30만원을 14만8442원 초과 지급한 것이다.

이 기간 이동통신 3사의 개통 가입자 수는 1253만9000명이며, 이 가운데 도매 및 온라인 영업 관련 가입자는 489만9527명(39.1%)이었다. 전체 표본 가입자의 불법 판매장려금 위반율은 49.2%로 집계됐다.

소비자주권은 판매장려금 초과 지급 평균액인 14만8442원을 적용해 불법 보조금 규모를 추정한 결과, 8개월간 3578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를 1년으로 환산하면 도매 및 온라인 영업 부문 불법 판매장려금 추정액은 5367억원이라는 주장이다.

특히 소비자주권은 판매장려금의 65.9%가 불법 공시지원금으로 활용됐을 것으로 추정했다.

이들은 “이통사가 유통망에 45만원을 지급하면 유통망은 15만원을 수익으로 얻고 30만원을 초과지원금으로 제공한다. 기기변경에서는 44%에 불과하나 번호이동에서는 72%까지 불법페이백으로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며 “번호이동 판매장려금이 높으므로 유통망에서는 개별단가를 낮추되 판매량을 높여 전체 수익을 높이는 유인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소비자주권은 “장려금은 모객 비용의 일환이자 대리점과 판매점의 수익에 해당하나 현재 통신사의 요금 인하 여력이 신규 모객 경쟁을 위한 장려금에 집중돼 이용자 차별이라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며 “과도한 장려금 지급 규모를 줄여 단말기 가격 인하 및 통신비 인하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시장의 불법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거하지 못한 상황에서 사후 적발에 의한 처벌 강화만으로는 장려금 지급에 의한 초과지원금 지급 등 위법 행위를 막기 어렵다”며 “장려금 규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지안 기자  hann9239@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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