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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와 의료실비 바뀌기 전에 준비하라비과세 혜택 축소와 의료실비의 상품 개정에 꼼꼼히 챙겨라
SK 모네타손철수 재무상담사 | 승인 2013.01.28 14:35

   
 
[여성소비자신문]매년 세법 개정안과 금융기관의 정책 등으로 인해 법이나 제도가 바뀌는 부분이 생기게 된다. 재테크를 하다 보면 이러한 부분들을 놓치지 말고 꼼꼼히 챙기는 것이 중요하다.

올해에도 여러가지 바뀌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재테크와 자산관리에 대해 관심이 많은 사람이라면 유심히 살펴보아야 할 것이 두 가지가 있다.

바로 비과세 혜택의 축소와 의료실비의 상품 개정이다. 어떻게 바뀌는지 무엇이 바뀌는지 미리 파악하여 바뀌기 전에 유리한 시점에 준비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 것이다. 이번 호에는 무엇이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기존에 장기 비과세 상품과 바뀌는 비과세 상품의 차이점은 적립금에서 중도 인출시에 비과세가 배제된다. 장기 저축성 보험 납입보험료 등을 중도인출할 경우 인출시기, 금액에 관계 없이 이자소득세에 대하여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올해 2월부터 가입자는 이자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전환,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 하는 경우와 연간 200만원 이하 인출에 대해서만 기존의 비과세가 유지된다.

다시 말해 중도에 금액을 인출하게 되면 불리해지기 때문에 목돈을 모아 가면서 중간에 마음대로 찾아 쓰기가 쉽지 않게 된다.

물론 바뀐 법은 법이 바뀌기 전 기존 가입자에게는 소급 적용이 되지 않으므로 때문에 1월 말까지 비과세 금융상품을 최소한의 금액이라도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다.

더불어 이번에 다시 부활해 신설되는 비과세 재형저축에 대해서도 간단히 알아보자면 1995년도에 없어졌다 다시 부활하는 비과세 재형저축은 과거에 고금리, 이자소득세 면제, 소득공제가 되는 좋은 상품이었다. 다만 이번에 다시 신설이 되면서 예전만큼 고금리로 저축을 할 수 없고 소득공제는 되지 않지만 모든 금융사가 취급하기 때문에 공시이율이 아닌 투자형 상품으로 준비가 가능하다. 비과세 재형저축 같은 경우 5년 정도 뒤에 만기가 되므로 비과세 재형저축으로 다시 단기자금화 시키실 수 있다.

비과세 재형저축의 가입조건과 특징

비과세 재형저축의 가입조건과 특징은 총급여가 5000만원 이하 근로자/종합소득 금액 3500만원 이하 사업자, 모든 금융회사가 취급하는 적립식 저축이 해당된다. 그리고 이자나 배당소득이 비과세이며 연간 1200만원(분기별 300만원)이 납입한도이다.

또 적용기간은 2015년 12월 31일까지이며 만기 10년(만기 10년이 됐을 경우 1회에 한해 최장 5년까지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 만약 10년 이내에 중도인출하거나 해지하게 되면 이자/배당소득의 감면세액을 추징하도록 되어 있다.

앞으로 비과세 부분은 계속적으로 축소되는 현상에서 이런 상품을 준비하여 비과세 부분으로 저축을 하고 또 단기자금이 끝나는 시점에서 만기가 도래되어 다시 단기 자금화시킬 수 있는 부분으로 준비를 한다면 매우 효과적인 방안이 될 것이다.

또 하나 증권사에서 장기펀드 소득공제가 신설이 된다. 기존에 수익률, 비과세, 소득공제의 혜택을 만족시키기 위해 장기주택마련 펀드 또는 장기주택마련 저축이 있었지만 장기주택 마련 저축 같은 경우 이자율이 그리 높지 않아서 장기주택마련 펀드로 수익률을 높여서 운용을 해왔었다. 하지만 2012년 12월 31일까지만 소득공제 혜택을 주고 이후에는 없어지게 된다.

가입한지 2~3년 되는 분들은 세제혜택이 더 줄어들게 되었고 문제는 7년을 유지해야 비과세가 인정이 되다보니 7년 전에 해지 또는 중도 환매를 해야 할 경우 그동안 소득공제분이나 이자소득세분에 대해 추징을 당하기 때문에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가져갈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았다.

장기펀드 소득공제가 신설이 되면서 그러한 부분이 많이 해소되었다. 가입조건과 특징은  총 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 종합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 사업자가 해당된다.

또 자산 총액 40% 이상을 주식에 투자하는 장기 적립식 펀드가 이에 해당한다. 10년간 연 납입액의 40%가 소득공제되며 납입한도는 연 600만원이다. 만약 의무보유기간인 5년 전에 중도인출하거나 해지하게 되면 총 납입액의 5%를 추징한다. 단 실제 소득공제로 감면받은 세액이 이에 미달일 경우 해당 감면세액만 추징하도록 되어 있다.

5년 이후부터 중도인출이나 해지하게 되면 기소득공제액은 추징하지 않고 중도인출 및 해지 이후부터 소득공제를 인정하지 않게 된다. 이 상품의 적용기간 2015년 12월 31일까지 가입분에 한한다.

저축과 투자 부분에서는 위와 같은 특징이 있으며 보장성 보험에서는 의료실비가 조만간에 보장율이 줄어들고 자기 부담 비율이 늘어나게 된다. 기존에 종합입원의료비가 90% 보장에서 80% 보장으로 보장이 축소될 예정이다. 의료비 보장이 높다 보니 무분별하게 자주 병원에 가고 입원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점점 의료비 지출이 늘어나 손해율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보장을 축소할 수 밖에 없다.

때문에 바뀌기 전에 가입을 하면 100세까지 가입한 조건대로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이와 같이 크게 두 가지 부분이 바뀌게 되고 혜택이나 조건이 우리가 누구나 가입되어 있고 반드시 준비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왕이면 미리 준비를 한다면 보다 더 유리한 조건으로 준비가 가능하다. 때문에 늘 뉴스기사와 신문을 접하고 재테크에 관심을 가지고 이러한 정보들에 대해 배우는 자세가 돈을 모으고 불리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SK 모네타손철수 재무상담사  moontaksalang@lyco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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