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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소비자신문 한지안 기자] 이중근(77) 부영그룹 회장이 1심에서 징역 5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받았다. 다만 지난 7월 이 회장에 대한 보석 결정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법정 구속은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순형)는 13일 이 회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에 대해 징역 5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이 회장은 앞서 2013년~2015년 사이 부영주택 등의 임대아파트 분양 전환 과정에서 불법으로 분양가를 조정하는 등 4300억원대 배임·횡령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더해 36억2000여만원의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와 일가에서 운영하는 부실계열사 채권을 회수할 목적 등으로 임대주택사업 우량계열사 자금 2300억원을 부당 지원하고 조카 회사에 90억원 상당 일감을 몰아준 혐의도 받는다.

이날 재판부는 "이 회장이 단순 이익 추구에 그치는게 아니라 시장경제 한 축을 담당하는 기업집단 담당 경제주체로 협력업체 구성원 등에게도 밀접한 영항을 미치는 존재"라며 "주요 경영사항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배주주는 헌법상 권리를 발휘하고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는 동시에 개별 회사나 대기업 주주 뿐만 아니라 이해관계자들도 고려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통해 건전하게 운영함으로써 보호하는 책임도 부담한다"고 지적했다.

임대주택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보석 결정이 유지된 것은 이 때문이다. 재판부는 “상당 공소사실이 무죄가 나온 것에 비춰보면 방어권행사 기회를 충분히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한지안 기자  hann923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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