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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소비자신문 한지안 기자] 10일 정부세종청사 국토부 회의실에서 국토교통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시작됐다.

이달 29일까지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소관 기관 26곳과 서울시, 경북도, 충북도 등 지방자치단체 3곳을 포함해 총 29곳을 대상으로 약 20여 일간 진행된다. 진에어 면허유지, BMW 화재 사고, 부동산 대책과 남북도로·철도 등이 거론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지난달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과 9.21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이후 이를 두고 각계에서 실효성 논란 및 투기 심리 자극 등에 대한 지적이 나온 상황이다.

이에 더해 공급방안 발표 전 수도권 택지개발 후보지 정보 유출 의혹을 받고 있는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거취도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신 의원은 지난달 5일 LH로부터 제출받은 과천, 안산(2곳), 의정부, 시흥, 의왕, 성남, 광명 등 경기도의 8개 신규 택지 후보 지역을 사전 공개해 논란이 됐다.

BMW 차량 화재 사고 문제도 주요 현안 중 하나다. 국토위는 지난 8월 28일 국회에서 BMW 차량 화재 관련 공청회를 열고 김효준 BMW코리아 회장을 출석시켜 차량 화재 원인 및 해결방안을 추궁했으나 별다른 소득을 얻지 못했다.

문재인 정부의 남북 간 도로·철도 사업도 이번 국감의 쟁점이 될 전망이다. 청와대와 여당은 연내 동·서해안 철도와 도로 착공식을 위해 현지 조사 및 법률 개정에 집중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최근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북한이 서해선 철도·도로 연결 등 단물을 다 챙겼지만, 미국과 국제사회가 끊임없이 요구해온 비핵화의 실질적인 조치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받아들인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 외에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축소 및 진에어 면허 유지 등에 관한 질문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한지안 기자  hann923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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