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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소비자신문 김성민 기자] 8억원이 넘는 소비자들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조업체 에이스라이프가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에게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고 선수금 보전 의무를 위반한 상조업체 에이스라이프에 지급명령·행위금지명령과 함께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에이스라이프는 지난 2006년 11월 설립된 자산 120억원, 매출액 26억원 규모의 상조업체다. 2016년 말 기준 가입자 수는 4만980명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에이스라이프는 지난 2017년 8월경부터 9월경까지 소비자들로부터 상조 계약의 해제를 요청받은 총 381건에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및 ‘선불식 할부 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 환급금 산정 기준 고시’에 따라 산정한 해약환급금 8억5159만5934원 중 약 96%에 해당하는 8억1742만2109원을 환급하지 않았다.

상조업체는 상조상품에 가입한 소비자가 상조 서비스를 받기 전에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해약 환급금 고시에 따라 산정한 법정 해약환급금을 환급해 줄 의무가 있다.

따라서 에이스라이프가 소비자들에게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는 할부거래법에 위반된다.

또 소비자에게 서면에 의한 대금 지급 의무의 의사표시를 확인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상조 계약을 해제한 895건의 상조계약에 대한 선수금 2억6353만4100원을 공제 계약이 체결된 한국상조공제조합에 보전하지도 않았다.

가입자가 대금을 제때 내지않아 계약을 해제하려면 계약해제 전 14일 이내에 알려 동의를 얻어야 하고, 가입자가 미리 내는 선수금의 50%를 공제조합 가입 등을 통해 보전하도록 한 규정도 어긴 것이다. 

이에 공정위는 할부거래법을 위반한 에이스라이프에 해약 환급금의 미환급 금액과 지연 배상금을 지체없이 지급하라는 지급명령과 함께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하고, 향후 법 위반 행위를 반복적으로 행하지 않도록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을 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소비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해약 환급금액이 8억 원이 넘는 등 막대한 소비자 피해를 고려하여 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상조업체가 적법한 최고절차 없이 임의로 계약을 해제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피해를 막고 선수금을 유용할 목적으로 무분별하게 계약을 해제하는 행위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상조업체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엄정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김성민 기자  smkim@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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