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여성소비자신문

[여성소비자신문 한지안 기자] 최용배 상담팀장은 서울시 아동복지 센터에서 12년을 근무한 아동복지 전담 공무원이다. 아동 학대 관련 업무의 전문가로서 정신 병원의 사회복지사, 시청근무, 보건복지부 파견 등 아동복지를 위해 25년을 일했다. 센터에 입소한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안정되며 스스로의 뜻을 표현할 수 있게 됐을 때 가장 보람을 느낀다는 그를 <여성소비자신문>이 만났다. 다음은 최 상담팀장과의 일문 일답.

- 서울시아동복지센터에 대한 소개를 부탁드린다.

"서울시 아동복지센터는 1963년 대한 양연회 서울특별시 지부로 최초 설립됐다. 당시 명칭은 ‘아동보호소’였다. 1965년 1월에 ‘아동상담소’로 개칭되었다. 1966년에 중구 을지로에서 북구 북창동으로 청사를 이전했고, ‘아동일시보호생활관’이 개설된건 74년 11월이다. 1998년 지금의 자리로 이전하면서 청사를 신축했다. 수용 아동의 정원은 30명인데, 현재는 25명 정도가 보호를 받고 있다.

서울시 아동복지센터는 서울시의 유일한 아동복지 행정 기관이다. 서울시 직영사업소지만 행정업무도 같이 병행하고 있는데, 주요 업무는 아동에 대한 보호, 치료, 전문상담, 아동학대에 관련된 종합업무, 아동복지 정보제공 등을 총괄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전체 직원은 43명으로 전문 상담직과 일반 상담직이 포함 되어 있다.

서울시 아동복지센터 안에는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포함되어 '아동학대 예방팀'으로 따로 업무를 본다. 아동보호 전문기관은 경찰과 아동 학대에 대한 업무를 공동으로 수행한다. 신고가 들어오면 경찰과 함께 나가 아동의 보호, 치료, 상담, 사례관리 등을 맡는다. 경찰이 그런 기능은 할 수 없기 때문에 협력해서 '아동복지법'이나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례법)'에 근거해 아이의 권리를 보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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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 학대의 문제 중 하나는 피해 사실이 겉으로 드러나기 어렵다는 점인 듯하다. 국내 아동 학대의 실태는 어떤가.

"아동학대는 발생 신고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학대 유형이나 신고 루트는 계속해서 다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한 가지 방법으로 많이 (신고가) 들어온다고 특정하기는 어렵다. 다만 경찰을 통한 신고, 학교 상담중에 학대 사실이 발견되어 센터에 오게 되는 경우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일반 시민이 직접 신고를 주시는 경우도 있기는 하나 이는 10% 내외로 아직 그리 높지 않은 상황이다."

- 센터의 아동심리치료 등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센터는 아동학대로 격리 보호가 필요한 아동 뿐 아니라 일반 보호 필요 아동, 가출아, 기아, 미아 등의 상태인 아동들이 복합적으로 수용되어 있다. 아동이 입소하게 되면 가장 먼저 기본 건강검진을 하고, 이후에 전문 상담 심리치료사가 1대 1로 필요한 검사나 상담등을 실시한다. 센터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아동들은 협약을 맺은 병원에서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된다.

센터는 일시보호 기관으로 최대 3개월까지 보호한다. 이후 추가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3개월을 연장할수있는데, 대부분의 아동들은 장기양육시설로 가게 된다. 이전의 보육원이라고 볼 수 있다. 다만 최근의 아동보호시설은 보육원 외에도 여러가지 형태가 있다. 일시보호 기간 후에는 가정 위탁이나 공동생활가정, 즉 '그룹홈(10명 안쪽의 아동들이 생활지도 교사 2~3명과 함께 지내는 가정형태의 보호시설)' 또는 쉼터 등 아동들의 특성에 맞는 보호시설로 이동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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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센터는 서울시 거주 만 18세 미만의 아동들을 보호한다. 입소했던 아동들의 이후 진로나 생활, 사회에 어떻게 적응하게 되는지 등을 설명해 달라.

"센터 특성이 ‘일시보호’이다 보니 추적관리라고 하는, 입소했던 아동들이 최종적으로 잘 적응했는지에 관련된 정보는 없지만 대부분의 아동들은 크게 시설 보호를 받거나 가정으로 복귀하게 된다. 학대아동이나 가출아동, 기아 등 아동의 형태에 따라 관리 방식이 달라진다. 만약 학대아동이 가정으로 복귀하게 될 경우에는 전담 사례 관리사가 지정되어 필요한 시기, 보통 1~2년을 추적하며 사례관리를 하게 되어 있다. 다만 가출아나 기아, 미아 등인 경우에는 사례관리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면 지역에 있는 사례관리 전담 기관으로 협조 요청을 해서 해당 기관이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사례 관리 전담 기관 수가 모자라지는 않나.

"많이 모자란다. 다만 각 지역에서 ‘드림스타트’나 ‘찾아가는 아동복지’ 등 쪽으로 사업을 확대하는 중이다. 주민자치센터 안에 있는 ‘찾동’이다. 서비스팀이 있어서 사례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의뢰하거나 드림스타트, 저소득층 아동들을 대상으로 서비스하는 기관이 구청에 있어 (아동들이) 계속 이어서 사례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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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복지센터의 운영에 있어서 특히 어려운점이 있다면?

"아동복지센터는 여러 유형의 아동들이 같이 모여 있는 곳이다.  센터는 이 아이들에 대해 최대한 맞춤형 보호계획을 세우려 노력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 학대 아동인 경우나 버려진 아동인 경우 등 각각에 대한 접근 방식에 차이가 있어야 하는데 인력이 많지가 않다.

보육소는 보통 3교대로 2명이 근무를 하는데, 이들이 ‘베이비박스’ 아동들을 같이 보호한다. 베이비박스는 버려진 기아들인데, 사실 이 아이들을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인력이 필요하다. 아기의 경우 법정 기준 (보육인원) 2명이 필요한데, 현재 센터는 아동 일시보호기관이라 이것들을 다 충족하기가 어려워서 인력문제가 가장 심각한 실정이다.

두 번째로는 아동학대 신고가 증가하는 속도보다 인력 충원 속도가 느리다는 것이다. 센터 직원 인력이 공무원이다 보니 계속해서 확보할 수가 없다. 때문에 서비스가 제한되는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다. 아쉬운 점이라면 그런 것이다.

학대아동들의 경우 굉장히 열악한 가정에서 키워지곤 한다. 사실은 일반인이 생각하는 것 보다 더 끔찍한 환경이다. 센터 직원들조차 생각하지 못한 상황이나 성 학대, 신체 학대로 사망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다. 때문에 센터는 최대한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아이들의 입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정신적이나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는 가해의심자 • 가해자들이 센터 직원들이나 아동들에 대해 신체적으로 공격하거나 허위 사실에 입각한 전화 민원 등을 제기해서 괴롭히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법이 (가해자의 친권 등을)차단하기는 하지만 아이가 어디에 있는지 알아보는 것까지 막을 수는 없어서다. 최소한 아동의 위치 정도는 알려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전화 번호를 알아내 전화를 하거나 찾아오기도 한다. 아동들을 격리할 때는 경찰이 데리고 오는데, 센터측에서 데리고 온 것으로 오해를 하는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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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센터에서 보호하는 아동들을 부모들이 찾는 경우도 있나.

"정상적인 부모라면 아이들이 곤경에 처한 경우 당연히 와서 데려가고 싶어할 것이다. 그러나 센터에 오는 아이들은 정말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 학대 피해 아동이나 혹은 베이비 박스처럼 부모가 도저히 키울 수 없어서 버려지는 아이들이다. 때문에 올 수가 없는 상황이거나 올 의지가 없는 이들도 가끔 있다.

또 학대 피해 아동은 법적으로 임시 보호 조치를 받는다. 접근 금지, 통신 제한, 치료 기관 위탁 등이다. 아마 일반 시민들은 가정 폭력에서 많이 들어봤을 것이다. 아이가 회복하거나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부모의 친권을 일부 제한하는 경우가 있다. 자격을 완전히 뺏는 것은 아니고 일시적인 정지다. 임시조치는 보통 2~3개월 정도의 기간인데, 아동의 상태와 상담 결과에 따라 가정법원이 연장하는 경우도, 가정으로 귀가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센터가 특례법에 의해 긴급하게 보호해야 할 정도의 정서적 손상을 입은 아동들은 대부분 방임을 당한 아이들이다.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는 상태의 아이들을 방임하면 사망에 이를 수있기 때문에 격리하지 않을 수가 없다. 아이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부모가 갓난아이를 내버려 두고 가거나 혹은 2~3세 아동들을 집에 두고 갔을 때 사망할 수 있어서다. 성학대도 2차 피해가 발생할 수있기 때문에 격리를 하고 신체학대도 마찬가지다.

아동 학대의 많은 경우가 ‘심하지 않아 보일 수’ 있는데, 가정적인 문제가 있거나 한 경우 사례관리를 전담으로 하는 직원들이 아동들에 대한 치료와 마찬가지로 가해자에 대한 강제 상담, 치료 등을 진행한다. 아동특례법이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유사한 점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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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아동복지를 위해 근무하면서 시스템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낀 점이 있다면?

"(시스템 등은)시에서 많이 개선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가장 큰 변화라고 한다면 아동학대에 관련된 부분인데, 공공성 강화와 관련한 정부 시책이나 서울시 방침이 나와 있다. 민간에 위탁하고 있는 업무를 서울시나 공공에서 직접수행하는 방향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아동학대에 대한 부분은 큰 흐름이 변화되고 있다고 보면 된다. 센터내의 인력난을 정부가 인식하고 있고, 때문에 서울 내에 8곳 정도 있는 지역아동보호센터를 공공사업화 하는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 근무 중 상담팀장으로서 보람찬 순간은 언제인가.

"보람이라. 아동들이 보호자로부터 유기되거나 (보호자가) 보호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해서 센터에 들어올 경우 처음에는 굉장히 신체적으로 허약하고 정서적으로도 불안정하다. 그런데 센터에서 한 달 정도 지내면 안정이 되면서 본연의 천진함이 드러나게 된다. 아이들은 굉장히 빨리 변한다. 며칠 상관으로 달라지기도 한다. 허약하던 아이들의 표정이 밝아지고, 신체적으로 건강하게 되고, 자기 의사를 표현하게 되면서 정상적으로 커가는 걸 보면 굉장히 보람을 느낀다."

한지안 기자  hann923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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