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윌버 로스 미 상무부 장관과 백운규 산업부 장관

[여성소비자신문 한지안 기자] 미국이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철강 관세를 면제받기 위해 대미 수출 쿼터를 수용한 국가들에 ‘품목 예외’를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우리 기업들은 품목 예외를 통해 철강 수출 물량이 늘어나기를 기대했으나 이번 결정에 따라 기존에 정해진 쿼터를 넘지 못하게 됐다.

통상 전문 매체 ‘인사이드 US 트레이드’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쿼터에 합의해 관세를 면제받는 국가들의 철강 수출에 품목 예외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품목 예외란 미국 내 생산량이 충분치 못한 일부 품목을 232조 조치에서 제외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 정부에 공식적으로 전달된 바는 없지만 미 상무부는 각 국가의 합의사항보다 수출량이 더 많아질 수 있다며 '이중 혜택'을 방지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관세 면제와 품목 예외를 함께 적용하면 사실상 수출에 제한이 없어지는 셈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25%의 추가 관세를 면제받는 대신 2015∼2017년 평균량의 70%만 수출할 수 있게 됐다.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지난 4월 “현지 투자기업의 안정적인 원자재 조달을 위해 품목 예외 확보가 필요하다”며 윌버 로스 미국 상무장관을 만나 수입규제 조치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지만 이후 명확한 답변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 상무부는 지난 3월 19일부터 지금까지 철강에 대한 1만1천 건 이상의 품목 제외 요청을 받았으며, 심의 결과나 품목 예외 지정 여부는 아직 발표된 것이 없다.

한지안 기자  hann923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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