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소비자신문 이지은 기자] 국제투명성기구(TI, Transparency International)의 2017년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orruption Perceptions Index, CPI)에서 우리나라는 100점 만점에 54점, 180개국 중 51위이다. 전년대비 점수는 1점 상승, 순위는 1단계 상승했다. OECD 내에서는 35개국 중 29위로 전년대비 동일 수준을 유지했다.

조사기간중 발생한 고위공직자가 연루된 국정농단 등 권력형 부패, 방산 비리 등 대형 부패사건으로 대내외 인식에 다소 부정적 영향을 끼쳤다.

다만, 2017년 이후 반부패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급증하고, 정부가 국정과제 등을 통해 보여진 반부패 개혁의지와 노력 등은 긍정적 영향 미쳤다.

또한, 최근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 반부패 정책 여건 등에 대해 일부 긍정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그러나, 부패인식지수(CPI) 51위는 우리나라의 국격이나 경제수준에 비해 아직 낮은 수준이다.

현재 국제사회에서 반부패·청렴은 국가경쟁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어 범정부 차원의 강력하고 지속적인 반부패정책의 추진이 필요하다.

따라서 국민권익위는 우리나라가 명실상부한 청렴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첫째, 민간부패 해소를 위해 의료리베이트, 공공계약, 취약한 준법경영 등 기업 환경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부패유발요인에 대한 법령과 제도를 적극적으로 개선한다.

둘째, 국제평가 전문가와 국내·외 기업인 대상 정부의 주요 반부패 정책과 성과를 객관적이며 정확하게 전달한다.

셋째, UN, OECD, G20 등 국제 반부패 라운드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반부패 성공사례를 적극적으로 발굴·홍보하여 대외신인도 제고한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평가를 겸허히 받아들이며 국가청렴도의 획기적 개선을 위해 관련 부처는 물론 국민들과 함께 반부패 청렴의식과 문화를 사회 전반에 확산해나가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이지은 기자  jien970524@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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