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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② '페미니스트 대통령' 자처한 文... 여성 공약은?
조미나 기자 | 승인 2017.05.23 16:53
<사진제공=뉴시스>

[여성소비자신문 조미나 기자] 문재인 정부가 출범 이후 ‘여성’을 아우른 내각 구성을 꾸리고 있는 가운데, 문 대통령이 후보 당시 공약으로 내걸었던 여성 정책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문 대통령은 취임 첫날 조현옥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을 인사수석으로 지명하며 ‘여성 등용’의 포문을 열었다. 17일에는 여성 헬기조종사 출신인 피우진 예비역 육군 중령을 국가보훈처장으로 임명했으며, 21일에는 외교부장관 후보자로 강경화 유엔사무총장 정책특보를 지명했다.

한 정부에서 첫 여성 인사수석, 첫 여성 보훈처장에 이어 첫 여성 외교장관 지명자까지 나온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의 ‘여성 공약’ 이행 가능성이 이전 정부보다 높을 것이란 기대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文 정부 “차별은 빼고 평등은 더하겠다”

문 대통령의 여성 공약을 한 마디로 요약하면 ‘여성에 대한 폭력과 차별 청산’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적폐 청산’을 강조해 온 문재인 정부의 기조와도 일맥상통한다.

지난 4월 ‘제19대 대통령 후보 초청 성평등정책 간담회’에 참석한 문 후보는 “우리사회에서 여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수많은 차별·편견과 끊임없이 부딪치는 것을 의미하고,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저임금, 유리천장, 경력단절, 여성혐오 같은 온갖 불평등과 마주해야 한다”며 “여성의 관점에서 차별은 빼고 평등은 더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여성가족부 기능 강화와 대통령 직속 성평등위원회 설치 △성별임금격차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5.3%로 축소 △생애주기별 여성 1인 가구의 복지를 위해 임기 중 주거안정 정책 시행 △젠더폭력방지 국가행동계획 수립과 이행 등을 공약으로 내 걸었다.

문 대통령은 대선 당시부터 여성가족부의 존치를 주장해왔다.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토론에서 여가부 폐지를 주장하는 유승민 후보에게 “각 부처에 여성을 위한 기능들이 있지만, 그것들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며 “(각 부처의 여성정책) 전체를 꿰뚫는 것(부처)가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일자리 창출을 경제성장과 복지의 시작점으로 강조해온 문재인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대통령 직속 ‘국가일자리위원회’를 설치했다. 문 대통령은 이를 직속기관으로 두고,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과 함께 연령별·성별 취업난 개선, 일자리 보장 등 일자리 ‘사각지대’를 없애는 것에 주력할 방침이다.

이 가운데 문 대통령은 취업에서의 성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블라인드 채용제’와 ‘여성청년 고용의무할당제’ 도입을 방안으로 제시했다. 아울러 여성의 경력단절의 원인을 여성의 육아 전담에서 찾고, ‘더불어돌봄제’와 ‘아빠 육아휴직 상용화’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현재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는 육아휴직 확대와 더불어돌봄제를 추경사업으로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에 따라 빠르면 올해 말부터 만8세 이하의 아이를 둔 부모의 경우 육아휴직급여가 2배 가량 인상되며, 부모는 최대 2년간 임금 삭감 없이 단축 근무를 할 수 있게 된다.

여성의 정신적, 신체적 안전과 관련해서는 ‘젠더폭력방지기본법’이 방안으로 거론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정계에서도 제정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7일 강남역 여성 살인사건 1주기를 맞아 ‘젠더폭력 방지법안’ 마련 의지를 밝혔다. 강남역 살인사건과 데이트 폭력, 몰카 범죄부터 직장 내 성희롱 등 사회에서 자행되는 여성 대상 범죄 등을 근절하겠다는 취지에서다.

이와 같은 정부의 움직임에 여성단체들은 ‘출범 초기 공약 이행 의지는 보이지만, 속단하기는 이르다’는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여성단체 관계자는 “대통령 후보 시절의 여성 대표성 확대를 위한 공약이 공염불이 그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기자회견과 성명서 발표, 퍼포먼스 등 대정부 활동을 통해 우리의 핵심의제를 지속적으로 정부에 요구하고, 공약 이행 여부에 대해서도 예의주시 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미나 기자  mina77@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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