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소비자신문 김희정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거짓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의 청약 철회를 방해한 67개 온라인 의류 쇼핑몰 사업자에게 경고, 시정명령을 내리고 총 2200만원의 과태료와 함께 총 1억65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위반 행위를 반복한 다크빅토리, 디스카운트, 데일리먼데이, 립합, 맨샵, 우모어패럴, 트라이씨클 등 7개 업체는 시정명령과 과태료, 과징금을 부과했다. 위반 전력이 없고 자진시정한 60개 업체는 경고 조치했다.
 
이번에 공정위 제재를 받은 업체들은 관련법에 따라 청약철회가 가능한 상품이지만 불가능한 것으로 쇼핑몰 홈페이지에 표시하거나 청약철회 기간을 의도적으로 줄였다.

온라인 쇼핑 시 상품에 하자가 있을 때는 물론 소비자의 단순 변심이더라도 주문 취소나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소비자가 단순변심 한 경우 7일 이내, 상품에 하자가 있거나 주문내용과 다를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쇼핑몰에게 취소·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다크빅토리, 디스카운트, 데일리먼데이, 맨샵, 우모어패럴, 트라이씨클 등 6개사는 세일상품, 액세서리, 수제화 등 일부 상품에 대해 청약 철회가 불가능한 것으로 표시했다. 법 위반사항이다.

수제화의 경우 소비자가 단순히 색상과 사이즈를 선택하는 사실상 일반 기성화와 동일하다. 업자는 반품 시 재판매가 가능한 상품인데도 청약 철회를 하지 못하게 했다.

다크빅토리, 디스카운트, 데일리먼데이, 맨샵, 우모어패럴, 트라이씨클 등 6개 업체는 ‘세일 상품’, ‘액세서리’, ‘흰색 옷’, ‘적립금 구매 상품’, ‘수제화’ 등 청약 철회가 불가능한 것으로 표시했다. 수제화의 경우, 이미 상품 모델이 결정되어 있어 소비자는 색상과 사이즈만 선택하는 것임로 사실상 일반 기성화와 동일해 반품 시 재판매가 가능한 상품이다.
 
다크빅토리, 우모어패럴, 데일리먼데이 등은 상품에 하자가 있을 시 착용 · 세탁 · 수선을 한 경우에는 예외없이 청약 철회가 불가능한 것으로 표시했다. 법상 소비자가 하자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상품을 착용 · 수선 · 세탁한 경우에는 청약 철회가 가능하다. 다만, 사업자는 소비자가 상품의 일부 사용 · 소비로 얻은 이익 또는 그에 상당하는 비용을 소비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또 디스카운트, 립합, 맨샵, 트라이씨클는 법상 청약 철회가 가능한 횟수의 제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교환 · 환불을 1~2회까지만 가능한 것으로 표시했다. 온라인 의류 쇼핑몰 사업자들은 법상 청약 철회 기간을 임의로 축소해 표시하여 소비자들이 청약 철회 기간이 지난 것으로 오인하게 했다.
 
법상 단순 변심의 경우 상품 수령일부터 7일 이내, 상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 철회를 할 수 있다. 수령일부터 7일 이내에 청약 철회의 의사표시를 하면 되는 것으로, 반품한 상품이 7일 이내 쇼핑몰에 도착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다크빅토리, 맨샵, 트라이씨클, 데일리먼데이 등은 하자 상품이 배송된 경우에도 7일 이내에만 청약 철회가 가능하다고 하거나, 7일 이내 반품 상품이 쇼핑몰에 도착해야만 환불이 가능한 것으로 표시했다.
 
또 하자상품이 배송된 경우에도 7일 이내에만 청약철회가 가능하다거나 7일 이내 반품 상품이 쇼핑몰에 도착해야만 환불이 가능한 것으로 표시했는데 모두 법위반이다. 관련법에 따르면 하자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 반품한 상품이 7일 이내 쇼핑몰에 도착해야하는 것은 아니다. 

신동열 공정위 소비자정책국 전자거래과장은 “상당수 쇼핑몰 사업자들이 소비자들이 법적 권리를 잘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이용해 소비자에게 불리한 취소규정을 일방적으로 만들어 고지하고 있다”며 “관행처럼 자리잡고 있던 청약철회 방해행위에 대해 공표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엄중히 제재했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온라인 의류 쇼핑몰 시장에서 관행처럼 자리 잡고 있던 청약 철회 방해 행위에 공표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엄중히 제재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번 조치를 통해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들의 위법한 취소 · 환불 규정을 엄중히 제제하여 소비자들의 정당한 취소 · 환불 요구를 방해하는 잘못된 거래 관행을 바로 잡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청약 철회 방해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자들에 대한 점검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쇼핑몰과 취소 환불 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 소비자원 등을 통해 피해 상담이나 분쟁 조정 신청이 가능하다.

김희정 기자  penmoim@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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