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4천만명이 넘는 우리나라 유권자 모두가 소비자다. 또한, 이 중 절반이 여성이다. 그래서 여성소비자 마음만 잡으면 대통령은 따논 당상이다.
우리나라 여성은 세계적으로도 우수한 인력으로 인정받고 있다. 문화, 체육, 예술계 뿐만 아니라 각 분야에서 활약이 두드러진다. 하지만, 국가 사회 전반적으로 볼 때에는 아직도 우리나라는 ‘여성’들이 제대로 활약을 하지 못하고 있다. 정치가 잘못됐다는 것이다.
고학력의 우수한 여성인력들이 가사와 육아 때문에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고 가장 열심히 일하여 사회에 기여해야 할 ‘인생의 황금기’에 집안일에 파묻혀서 가사노동만으로 불만족한 생활을 ‘하소연’하는 여성들이 너무나 많다. 아니 가정주부 대부분이 그렇다.
이들 여성들이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도록 사회적 기반시스템의 마련이 절실히 필요하다. 육아, 주택, 성차별, 인식전환 등등 고쳐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다.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여성의 마음만 잡을 수 있다면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것 아닌가? 2천만 여성유권자표는 내 것이 아니겠는가? 아직 모든 여성 유권자의 마음을 잡을 후보는 없는 것 같아 아쉽다.
유권자는 100% 소비자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죽는 순간까지 소비를 한다. 그렇기에 소비자의 마음만 잡을 수 있다면 100% 대통령이 될 수 있다. 소비자의 권리는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다.
헌법 제124조(소비자보호)는 ‘국가는 건전한 소비행위를 계도하고 생산품의 품질향상을 촉구하기 위한 소비자보호운동을 법률이 정하는 법에 의하여 보장 한다’라고 정해 놓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나 국회에서도, ‘소비자’는 아직도 ‘소비주권을 가진 주체’로서 대접받지 못하고 있다.
소비자는 수는 많지만 권리와 이익을 찾기 위해 스스로 노력하는 소비자들은 매우 드물다. 뿐만 아니라 소비자 개인들이 작은 권리를 찾기 위해 노력한다 해도 소요되는 비용이 많이 든다.
투입되는 노력과 시간대비 ‘찾는 권리’가 작은 경우가 허다 하기 때문에 대부분 포기하고 만다. 개인의 소비자 권리 확보는 대부분이 경제성이 없고 비효율적이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공급자들도 개인 소비자들에 대해서는 크게 무서워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를 지원하는 소비자단체가 절실히 필요한 것이다. 흩어져 있는 약자인 소비자를 규합해서 조직대 조직으로 대응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소비자들이 뭉치면 공급자들은 무서워한다.
우리나라에서 소비자보호는 국가보다 먼저 소비자가 스스로 단체를 조직하여 자발적으로 시작하였다. 소비자단체들이 아직까지도 그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소비자단체가 소비자 보호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에 소요되는 재원이 확보되어야 하나 현실적으로 재정은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
그래서 소비자 권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활동지원을 위해 기금을 만드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다. 소비자권익증진기금은 공급자가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입혀서 부과된 과징금의 일정비율을 이 기금으로 조성하든지, 국민이 내는 소득세의 1%를 납세자가 지정하는 단체에 기부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의 도입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할 경우 소비자단체는 납세자의 마음을 얻기 위해 소비자단체의 활동을 더욱 왕성해질 것이고, 정부가 해야 할 일을 적은 비용으로 대신할 수 있다.
이외에도 소비자단체소송이나, 집단소송제도의 확대로 소비자피해에 대한 권리구제를 좀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소비자피해가 재발하지 못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 필요하다.
4천만 유권자는 모두 소비자일 뿐만 아니라 가족까지 5천만 명 모두가 소비자다. 소비자 마음만 잡으면 대통령이 될 수 있음에도 박, 문, 안 세 후보 다 여러 수많은 공약을 발표하지만, 정작 소비자 정책에 대한 공약은 보이지 않는다. 이번 18대 대통령은 반드시 ‘여성, 소비자’의 마음을 먼저 잡는 자가 대통령이 될 것이다.
금융소비자연맹 조연행 상임부회장 www.kfco.org
<저작권자 © 여성소비자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신라스테이 플러스 이호테우, 오픈 기념 이벤트 진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