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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순 원장 “성매매 예방, 접대문화부터 뿌리 뽑아야”성매매 피해 여성 인권보호, 사회 인식전환이 우선
정효정 기자 | 승인 2012.10.29 11:03

   
 
성매매, 가정폭력, 성폭력 등 피해 여성들을 위한 많은 센터들이 존재하고 있지만 이들 서로가 연계하기에는 많은 애로사항이 있다. 서로 중점을 두고 진행하는 사업과 상담내용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에 여성가족부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을 통해 서로 각자의 역할만을 맡아 일하고 있는 여러 단체를 통합할 수 있는 종합연계망 구축에 나섰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서는 성매매와 가정폭력, 성폭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피해를 입고 있는 여성들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성매매 피해 여성의 인권과 인식 문제는 성매매방지법 시행 8주년을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에 <여성소비자신문>은 한국여성인권진흥원 김호순 원장을 만나 성매매 여성들의 실태와 해결책은 있는지 이야기를 들어봤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서 하는 일은 무엇인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성매매방지중앙지원센터인 한국여성인권진흥원과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여성․아동폭력 피해 중앙지원단, 청소년성장캠프를 함께 운영하고 있다.

그 중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서는 성매매 방지와 피해자 지원, 여성인권 향상을 위해 86개 지원시설과 상담소 간의 종합연계망을 구축하고 있다. 또한 성매매피해자의 구조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있으며 성매매피해자 구조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진흥원에서는 신체적, 정신적 건강의 회복을 위한 의료지원과 성매매 피해여성의 법률지원 체계를 확립하고 통합메뉴얼을 만들어주고 있으며 성매매에서 빠져나온 여성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지원과 자활 프로그램을 개발해 자활지원센터 등에 보급하는 일을 담당하고 있다.

이외에도 지원대책을 연구하고 성매매 피해 여성의 인권이나 권리를 알리거나 성매매를 예방하기 위한 홍보 활동도 계속해 오고 있다.

지난 6월에는 성매매방지 국제심포지움을 개최해 성착취 목적의 인신매매와 한인여성 피해 실태 및 대응전략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으며 성매매방지 영상제를 개최해 성매매에 대한 인식 개선과 예방에 앞장서고 있다.

또한 유명 강사들을 초빙한 비전찾기 희망콘서트를 통해 성매매 피해 여성들에게 꿈을 되찾아 주기 위해 노력 중이다. 또, 지원 대책 연구나 홍보활동, 실태조사, 예방교육도 한다.

이와 함께 여성폭력없는 행복세상이라는 슬로건으로 성매매예방 홍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성매매와 관련한 교육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주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 가.

“성매매와 관련된 영상 등을 만들어 대국민 상대로 만들어 홍보하고 있다. 올해로 4회를 맞은 성매매방지영상제는 1년의 시간을 들여 영상을 제작하고 있다.

올해는 지난 3월부터 작품 공모를 받아 드라마, 다큐 등 다양한 3편의 영상을 만들어 2박3일로 영상제를 열었다. 지난해는 서울에서만 열렸는데 올해는 서울, 대구 등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만든 영상을 상영했다.

영상 상영 뿐 아니라 감독과 대화하는 시간도 가졌는데 토론을 통해 성매매의 요인과 해서는 안 되는 이유 등 성매매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있다.

또 찾아가는 예방교육을 통해 유관기관이라든가 대학 등에서 성매매의 단점을 알리고 토론하는 시간을 갖고 있다. 기존의 계층은 성매매에 대한 인식이 고착돼 있어 성매매방지법에 대한 반발이 일고 있다.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침해당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도 있다. 때문에 예비사회이나 대학생, 군인들을 찾아가 영상을 틀고 감독과 함께 토론식으로 성매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반응이 상당히 좋았다.

성매매는 여성의 인권을 유린하는 행위이며 성매매 여성 역시 본인이 원한 결과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지하게 됐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성매매 피해 여성들이 더 이상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가장 필요한 해결책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성매매는 비단 여성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가정의 문제와 청소년 문제, 노동환경의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비롯된 문제다.

불우한 가정환경으로 인해 가출한 청소년이 성매매의 길로 빠지는 일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 점에서 볼 때 현재 문제시 되고 있는 청소년 문제를 우선 해결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노동환경을 따져보면 성매매가 왜 아직까지 유지되고 있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다.

기본적으로 일용직 노동자 등 사회적 지위가 뒷받침 되지 않는 남성들을 필요로 하는 성산업 구조가 구성이 되고 내 돈으로 아무 죄의식 없이 여성들하고 성매매를 하는 남성들과 성매매 여성들을 관리하거나 알선하는 문제들은 다 연결된다.

사회구조나 일자리 문제, 모든 것들이 성폭력이나 가정폭력 문제보다 더 복잡한 구조를 갖고 있다.

기업 자체가 아직도 접대문화에 빠져있는 것도 문제다. 예전에는 법인카드로 성매매와 관련된 업소의 결제가 금지돼 있었는데 그 제재가 풀리면서 현재는 업무추진비에서도 사용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성매매를 한 공무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공무원과 기업 간의 유착관계에서 발생하는 접대문화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해당 공무원의 처벌이 가장 우선시 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 책임자의 의지가 가장 필요하다. 꼭 대통령이 아니더라도 성매매와 관련된 책임자의 의지 없이는 해결될 수 없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성매매를 한 공무원에게 내리는 처벌이 징계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비로소 파면까지 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다. 앞으로 이 법이 제대로 운용됐으면 한다.

수요가 없으면 공급도 자연적으로 줄어들 것이고 그렇다면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성매매를 완전히 뿌리 뽑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성매매를 ‘성 노동’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성매매방지법이 시행되기는 했지만 사람들의 의식개선 이전에 시행되는 바람에 반발이 생기고 있는 것 같다. 성노동이라 주장하는 ‘한터’와 같은 사람들이 나오고 있는 이유다. 이들 여성들은 생존권을 보장해 달라고 외치고 있지만 이들이 외치는 말이 진정으로 그녀들이 원해서 외치는 말인지는 아무도 모른다.

또한 호주 등 선진국에서 성매매를 합법화 하고 있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는데 그 나라들은 국민의 수준이 어느 정도 갖춰져 있기 때문에 합법화하고 있는 것뿐이며 우리나라는 아직 그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인신매매 문제도 남아 있다. 성산업처럼 지하경제와 밀접한 연계가 돼 있는 산업도 없다. 성매매가 남아 있는 이상 이런 문제 역시 미해결 문제로 남아 있을 것이다.”

-성매매 문제와 관련해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법체계나 예방교육 수준은 어떠한가.

“우리나라는 성희롱과 성매매 예방교육이 가장 체계적으로 잘 돼 있다. 전 세계적으로도 성매매 예방교육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각 학교 장이나 직원들에게 교육하도록 법으로 지정한 나라는 없다. 어떻게 보면 창피한 일일수도 있지만 현실은 이렇다.

성희롱과 관련된 문제에서도 처음에는 반발이 많았다. ‘말도 걸어선 안 되겠다’라고 말하는 남성들도 많았다. 그러나 요즘에는 성희롱 문제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다.

성매매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난 2008년부터 시작해 이제 4년차에 접어들었다. 아직까지 성매매예방교육을 왜 해야 하는지 잘 모르고 있는 사람도 있다.

때문에 통합관리시스템을 우리 기관이 맡고 있는 만큼 강사를 초빙해 시청각교육을 한 시간씩 시킨다든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예방 교육에 힘쓰고 있다.”

-올해 어떤 활동을 해왔는가, 또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일이 있다면 말해달라.

“올해는 국제 심포지엄도 열었고 서울, 부산, 전주 세 곳에서 희망콘서트를 열어 피해여성들이 꿈을 가질 수 있도록 이야기하는 자리를 만들었다.

정승호 시인과 서명숙 올레대표, 이경자 작가가 함께 대담식으로 진행됐는데 반응이 상당히 좋았다. 또한 캠페인을 통해 퀴즈를 풀면서 성매매에 대한 지식을 쌓기도 했으며 현장에서 여러 단체들끼리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하는 축제의 장을 열었다.

앞으로는 정책토론회나 대표자 연찬회, 보수교육 등 많은 일정이 남아 있다. 또한 상담소나 센터에서 일을 하고 있는 상담원 분들의 정신적 피로를 풀어주기 위한 소진예방에도 힘쓰고 있다.

이외에도 역량강화 교육을 하고 있으며 올해 처음 시작한 아동청소년 성 매수자 재범방지교육도 앞으로 계속해 나갈 예정이다.”

 

정효정 기자  hj@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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