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에 대한 특혜성 지원 의혹이 불거진 현명관 전 마사회장.<사진제공=뉴시스>

[여성소비자신문 김영 기자] 현명관 전 마사회장 부인인 전영해씨가 법원에 본인과 최순실씨의 연관성에 대한 국회의원의 의혹제기를 막아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드려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이제정 부장판사)는 전씨가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인격권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27일 기각했다.

김현권 의원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은 지난 11일 국회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긴급현안질문 당시 전씨를 ‘최순실 3인방’ 중 1명이라고 지목했다.

김 의원은 라디오방송 등에 출연해서도, “전씨가 최씨와 같은 호텔 스포츠센터에 다녔다” “마사회 박모 홍보실장이 전씨 딸의 승마 지도를 도와준 대가로 서울본부장으로 특혜 승진했다” 등의 발언을 했다.

전씨는 김 의원의 주장이 본인에 대한 명예훼손이라며 해당 발언 금지 가처분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법원에 냈다. 또한 그는 ▲전씨가 ‘최순실 3인방’이라는 발언 ▲전씨가 최씨와 같은 스포츠센터에 다녔다는 발언 ▲전씨가 최씨와 아는 사이라는 발언 등을 모두 금지하고, 이를 1차례 어길 때마다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전씨 청구에 대해 재판부는 “전씨가 문제 삼는 발언을 김 의원이 하게 된 경위나 기간 및 횟수 등에 비춰볼 때 김 의원이 이 같은 발언을 계속하고 있다거나 계속할 우려가 있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내용의 가처분이 인용되면 김 의원은 본안 소송도 거치지 않은 채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지 못하게 된다”며 “권리를 보전할 필요성이 있는지 고도의 소명이 있어야 가처분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전씨는 모 언론과 인터뷰에서 “최순실이라는 이름도 들어본 적 없다. 현명관 회장도 최 씨를 모른다”고 밝힌 바 있으나, 검찰은 현 전 회장과 최씨 사이 연관성을 이미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사회가 작성한 ‘정유라 금메달 프로젝트’라는 특혜성 지원계획에 현 전 회장이 직접 서명한 문건이 확인된 것. 이에 검찰은 지난 22일 현 전 회장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실시하기도 했다.

김영 기자  young@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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