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소비자신문 김영 기자] 채이배 국민의당 국회의원(비례대표)은 20대 국회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 정치신인 중 한 명으로 자주 거론돼 왔다. 공인회계사 출신이자 지난 20여년간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으로 활동하며, 재벌기업의 투명성과 내부거래 문제 등에 있어 국내 최고 전문가 중 한 명으로 불렸기 때문이다. 그리고 채 의원은 이번 2016년 국정감사를 통해 본인에 대한 세간의 평가가 결코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해 보였다. <여성소비자신문>은 공정성장을 정치적 신념처럼 외쳐 온 채 의원을 만나 그가 꿈꾸는 정치와 경제개혁 방향에 대해 들어봤다.

<사진 여성소비자신문>

- 과거에 비해 화제성이 떨어졌다고 평가받는 국감이었으나, 그래도 의원님에 대한 평가는 상당히 긍정적이었습니다. 원외에서 보던 것과는 많이 달랐을 거 같은데, 일단 의원으로서 첫 국감을 끝낸 소감부터 한마디 부탁합니다.

“일단 최순실·미르 이런 사안들 때문에 국감이 정책 논의의 장이 아닌 정쟁의 장이 된 측면이 많아 아쉽게 생각합니다.

국회에 들어와 보니 이곳은 대한민국 모든 갈등이 모이고 충돌하고 해소가 되는 곳이더라구요. 국민들 입장에선 의원들이 한쪽으로만 치우쳐 일하는 모습을 싫어하시는 것 같은데, 국회에선 어쩔수 없는 부분도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개인적으로 이번 국감을 치르며 두가지 정도를 느꼈어요.

첫째, 언론에 비춰지는 국회가 너무 부정적인 면만 강조된다는 점이에요. 이번 국감도 이정현 대표의 단식과 막말하는 의원들 기사로 도배가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정치적으로 큰 사건일 수 있으나, 사실 300명의 국회의원 중 몇몇의 일일 뿐이거든요. 나머지 대다수 의원들이 오랫동안 공부하고 준비했던 부분이 잘 부각되지 않은 점은 아쉽게 생각해요.

두 번째는 국감을 처음 경험하며 국회의 힘이 대단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정부 부처장부터 공공기관장은 물론 재벌총수까지 불러 이야기할 기회가 밖에선 거의 없거든요.

특히 이번 국감에서는 제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게 고액연봉과 퇴직금 그리고 자녀들 소유 회사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질문을 던졌는데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셨어요. 아마도 한진해운 관련 답변만 준비해 오신 것 같은데 제가 그런 질문을 던지니 어쩔줄 몰라 하셨죠. 아마도 조 회장님 평생 듣지 못할 이야기를 저를 통해 들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한 이유는 그게 바로 국민들의 입장이란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였어요. 국민들이 재벌의 어떤 부분에 분노하고 비판·비난하는지 전달할 수 있는 자리가 의원자리라는 걸 이번 국감을 통해 알게 됐죠.”

- ‘재벌 저격수’란 별칭이 있는데 이번 국감에서도 그런 모습이 잘 드러난 것 같습니다. 이 별칭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재벌기업의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지적이 중요하지만, 비난만 할 뿐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면 설득력이 떨어져 보일수도 있습니다. 의원님이 생각하는 우리 경제의 선진화 모델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흔히 저를 보고 ‘재벌저격수’라 불러 주시는데 그때마다 이런 별칭이 어울리지 않는다고 부정하곤 해요.

제가 생각하는 재벌은 사실 그렇게 부정적이지 않거든요. 일부에선 재벌의 해체까지 주장하는데, 개인적으로 재벌이 우리 경제발전에 끼친 긍정적인 부분은 인정해야 되고 좋은 부분은 살려서 이어나가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재벌이 바로서야 한다는 말이죠. 그리고 이건 시장의 원리를 따라가면 해결된다고 봐요.

재벌의 가장 큰 문제는 폐쇄적인 가족경영에 있죠. 자기 자녀나 가족에게 회사를 물려주려다 보니 부작용이 오는 거에요. 한진해운이나 현대상선의 부실 원인 역시 해운업 위기도 있었겠지만, 오너가 돌아가신 뒤 그 자리를 가정주부만 해오시던 분들이 물려받았기 때문이라고 봐요. 후계자 선정에 있어서 어떤 경쟁이나 검증 절차를 거친 게 아니라 가족의 일원이라는 점 때문에 그 자리를 대신 한 거죠.

과거에는 그나마 능력 있는 자식들에게 물려주려는 노력이 있었어요. 그 과정에서 그룹이 해체되기도 하고 능력 없는 자식이 물려 받은 계열사는 망하기도 했죠.

그런데 지금은 오로지 자식 한 명에게 이를 물려주려고 하고 있어요. 경쟁도 검증도 없는 절차 속에서 과거와 같은 형태의 발전을 기대하긴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재벌이 가진 소유권과 경영권을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소유권을 부인하는게 아니라 소유하기 때문에 경영권도 가져가려 해선 안된다는 말이에요. 선진 자본주의 국가는 소유와 경영이 분리돼 있는데 우리도 그렇게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대신 재벌은 좋은 경영자를 뽑고 이들을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봐요. 반드시 자신들이 경영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해선 안된다는 말이에요. 그게 우리 재벌이 유지·존속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능력 있는 재벌이라면 경영 참여를 거부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는데, 다시 말하지만 소유와 경영이 따라 온다고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 지난 국감 때 의원님께서는 공공기관 정피아·관피아 낙하산 문제에 대해서도 자주 언급하셨습니다. 정권 차원의 인사혁신이 잘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인데, 그 원인은 무엇이라 생각하시나요? 이 역시 대안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공공기관장 낙하산 문제 역시 재벌의 승계 과정과 마찬가지라고 봐요. 회장을 뽑는 절차가 잘못됐다는 거죠. 능력 있는 사람을 뽑아야 하는데, 재벌이 가족에게 회사를 그냥 물려주듯이 낙하산 인사가 갑자기 위에서 떨어지는 구조가 문제에요.

사실 공공기관은 정부정책을 펼치기 위한 곳이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정권과 국정철학을 공유하는 사람이 기관장으로 가는 것까지는 뭐라 할순 없다고 봐요.

대신 그 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와야겠죠.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죠. 금융과 상관없는 사람이 금융기관장으로 오는 게 문제에요.

또 기관장 인선 때마다 하마평이 나오는데 늘 한명 뿐이고 결국 그 사람이 그 자리에 가죠. 최소한의 경쟁과 검증 절차가 무시되고 있어요. 낙하산이라도 처음부터 한명만 지정하는 건 아니라고 봐요.

그렇기에 제가 강조하는 게 어느 공공기관이든 또는 재벌이든지 자제적인 ‘경영승계프로그램’을 갖추고 그에 맞는 인선을 해야 한다는 거에요.”

<사진 여성소비자신문>

- 저축은행의 고금리 대출 증가에 대해서도 몇차례 언급하셨습니다.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선 일반 서민들이 시중은행에서 대출받기 어렵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축은행만 단속한다고 해서 해결된 문제는 아니라는 의견도 적지 않는데, 이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결국 이 문제는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가계 부채에 대한 문제로 봐야겠죠. 과거에는 가계가 저축을 하는 곳이었어요. 기업이 돈을 빌려 투자를 하고 공장을 지었죠. 지금은 정반대로 기업이 돈을 저축하고 가계가 돈을 빌려오는 구조에요.

재벌과 부동산의 문제이자, 가계에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발생한 일들이죠. 결국 해답은 분배구조를 얼마나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개선하는가 하는 것에요. 이자를 싸게 하는 건 단기적인 대안일 수밖에 없어요. 성장과 분배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봐요. 다른 당에서는 법정 이자율을 지금보다 더 낮추자는 의견도 있던데 이게 바람직한지는 의문이에요. 서민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돈을 빌려줄 사람이 사라지면, 서민들로서는 불법적인 사채로 밖에 갈수 없을거라 생각해요.

또한 가계부채 해소를 위해선 부동산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이는 기성세대가 만들어 놓은 기득권 구조를 어떻게 개선하는지가 관건이라고 봐요.

이 문제에 있어서 기득권은 절대 소수가 아니죠. 자본주의 저성장 시대에 접어들며 자연스레 찾아온 문제라고 봐요. 또한 기존 기성세대가 자신들이 가진 자산을 지켜고 키우려는 행위 자체는 개인적인 관점에선 굉장히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요. 전 사회적으로 그와 같은 현상이 벌어지며 불합리가 찾와온거죠. 이는 세대가 교체되고 집에 대한 사회적 관념과 가치관이 변화하면 해결될수 있다고 봐요.”

“재벌저격수 별칭 부담, 재벌에도 긍정적 부분 있어”
“합리적인 변화 통해 사회가 변화한다고 믿고 있어”

- 시민단체 활동 시절부터 공정거래 분야 전문가로 평가 받으셨습니다. 원래 정치에 대한 생각이 있으셨나요? 정계 입문은 어떻게 하시게 된 건지 궁금합니다. 지금의 당을 선택한 이유 역시 알고 싶습니다.

“정치에 참여하기 전부터 ‘공정사회를 이룩하겠다’든지 같은 뭔가 큰 틀에서 고민했던 적은 없어요. 단지 시민단체 활동을 하며 여러 사안들에 대해 고민을 하게 되고 자기만의 논점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던 것 뿐이죠.

정치 참여는 우연한 계기였어요. 2012년 안철수 전 대표가 대선 출마를 선언할 당시 장하성 교수님이 정책본부장을 맡으셨는데, 제가 장 교수님과 소액주주 경제개혁 운동 등을 같이 해오던 사이다 보니 자연스레 정책분야 서포트 역할로 캠프에 참여하게 됐고 그게 시작이 됐죠.

짧은 캠프 활동을 마무리 한 뒤로도 안 전 대표와 인연을 이어왔고 그렇게 국민의당까지 같이 오게 됐어요.

국회의원으로서 직접적인 정치참여를 결심하게 동기는 지난 1월 당에서 비례대표 후보 출마를 권유하면서부터였어요.

당시 혼자 많은 고민을 했어요. 지난 20여년 동안 시민운동을 했는데, 내가 이걸 가지고 국회 들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고 또 얼마나 지속할 수 있을지를 생각했어요. 또 내가 가장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도 생각해 봤죠. 그러다보니 재벌기업의 일감몰아주기 근절과 정부의 예산낭비를 막는 활동 등은 꼭 해보자는 결심을 하게 됐고 정치에 참여하게 된 거죠.

전부터 친구들이 농담삼아 ‘이배 넌 꼭 정치를 할 것 같다’고 자주 말했는데, 그때도 ‘절대 안할거다’고 말하진 않았어요.

다만 친구들이 제가 국민의당에 간다고 하니 조금 놀라긴 했어요. 그동안 제가 해오던 일이 있다보니 정치를 해도 상당히 진보적인 정당에 갈줄 알았는데 그러진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전 생각이 좀 달라요. 외부에선 우리 당에 대해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가운데 끼인 당 정도로 보시는 것 같은데, 제가 의원님들을 한분 한분 만나보면 꼭 그렇지도 않아요. 정책적으로도 우리당과 더민주가 크게 다르지 않는다고 봐요.

개인적으로도 제가 줄곧 해온 시민운동은 말도 안되는 주장이 아니라 합리적으로 바꿀 수 있는 변화에 대한 것들이었요. 이같은 정책이 우리 당과 잘 맞는 부분이 있다고 봐요.”

- 여성관련 질문입니다. 지난 총선 당시 청년의 범위 확대(기존 29세에서 35세)를 언급하며, 해당 정책이 30대 초반 경력단절 여성들의 사회 재진출을 도울 수 있을 것이라 밝히셨습니다. 그런데 청년에 대한 우리 사회의 혜택이 썩 좋은 편이 아니다 보니, 이 정책이 진정 경단녀 문제 해결에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이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총선 공약을 준비할 당시 청년의 범위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들을 많이 들었어요. 최근 젊은이들을 보면 학업 등을 이유로 첫 사회 진출 시기가 예전에 비해 상당히 늦어졌잖아요. 그 때문에 현재와 같은 기준은 맞지 않아 이를 넓혀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고, 경단녀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이란 의견들도 있었죠.

요즘 여성들을 보면 능력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공무원 시험이나 고시 모두 여성의 합격 비율이 높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런 여성들이 육아와 출산 또는 이직 등으로 경력단절이 발생하고 재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죠.

해당 정책이 여성만을 생각해 만든 것도 아니고 경단녀 문제를 완벽히 해소하는 대안이 될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다만 이 정책이 시행된다면 회사에서도 청년채용에 따른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고 경력도 갖춘 경단녀 채용에 더 관심을 가질거라 생각해요. 경단녀 문제 해결을 위한 보완책 중 하나로 보시길 바래요.”

<사진 여성소비자신문>

- 향후 계획에 대한 질문입니다. 비례대표 출신 초선의원들의 경우 재선에 성공하는 사례가 다소 드문 편입니다. 지금부터 차기를 준비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이에 대해선 어떻게 보시나요?

“당연히 다음에 대한 생각도 하고 있어요. 20여년간 이어온 시민활동 다음에는 또 다른 20년을 생각하고 이곳에 왔죠. 그래도 지금 무얼 하진 않아요.

일단 내년에는 대선이란 큰 이벤트가 있고 이걸 거치는 과정에서 우리가 생각 못하는 여러 변수들이 발생할 거라 보고 있어요. 그렇게되면 지금부터 무얼 준비한다고 해서 그게 꼭 쌓이는 게 아닐수도 있다고 봐요.

당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 논의가 이뤄진 적이 있어요. 지역위원장을 비례에게 맞기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였는데, ‘비례를 선출한 이유가 있으니 지금은 그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역할에 충실하도록 하자’는 걸로 결론이 났어요.”

- 마지막 질문입니다. 향후 국민들에게 어떤 정치인으로 기억되고 싶으신가요?

“저에 대해 많은 분들이 ‘재벌저격수’라 부르시잖아요. 재벌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부정적인 것들에 대해 속 시원하게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보시는 거 같은데, 저 또한 이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할 말 다하는 사람이구나’라고 평가 받고 싶어요.

또 경제개혁연구소의 모토가 ‘과거로 회귀할 수 없는 변화’인데 참 좋아하는 말이에요. 합리적이면서도 한번 바꾸면 절대 되돌릴 수 없는 그런 변화를 추구하고 이를 통해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데 일조하고 싶어요. 사람들에게도 ‘채이배는 진짜 저걸 바꿨구나’라는 소리를 듣고 싶어요”

채이배는 누구? 1993년 고려대 행정학과에 입학, 법학과를 수료한 채이배 의원은 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한 뒤 삼일회계법인에서 근무했다. 회계사로 활동하며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도 병행한 그는 공정경제에 관한 연구성과들로 여러차례 주목받은 바 있다. 장하성 교수 추천으로 2016년 3월 국민의당 비례대표(6번) 명단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총선 때는 여러 TV토론회에 국민의당의 경제전문가로 출연했다. 특히 채 의원은 TV토론회 당시 전문적인 지식을 기반으로 논점을 파고드는 모습이 좋은 평을 들었다. 당선 이후 채 의원은 국민의당 싱크탱크 부원장을 맡아 당의 브레인으로도 활약 중이다. 재벌 관련 채 의원은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를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공정위 전속고발권이 사라지게 되면 공정거래 위반 의혹이 기업에 대해 누구라도 검찰에 고발할 수 있고, 검찰 역시 수사와 기소를 할수 있게 된다. 지난 국감 때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과 한진약품 관계자를 대상으로 이들 회사의 일감몰아주기 의혹을 강하게 제기했다. 또한 채 의원은 그동안 시장에서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현대차와 삼표 등 국내 10대 재벌의 친족기업간 일감몰아주기 의심 사례를 정리 분석해 발표하기도 했다.

김영 기자  young@wsobi.com

<저작권자 © 여성소비자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