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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학규, ‘맘(MOM)이 편한 세상이었으면’아동 여성에 대한 성범죄 처벌 수위 높여야
정효정 기자 | 승인 2012.08.30 11:42

   
▲ 손학규

사회 현실에 관심을 갖고 가슴 아파하는 열혈 청년에서 대권주자로 이름을 올리기도 한 손학규 후보는 국민들이 살맛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정치 입문을 결심했다고 한다.

1993년 14대 국회의원으로 정치 활동을 시작한 손 후보는 이후 15대, 16대 국회를 걸쳐 2002년에는 경기도 지사를 역임했다. 18대 국회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민심과 함께 그 속에서 희망의 비전을 찾고자 하는 손학규 전 대표에게 여성정책에 대해 들어 봤다.

-손 전 대표는  정치를 하면서 여성들을 위해 정떤 정책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해왔나.

“여성들과 아이들이 맘 편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이면 온 국민이 맘 편히 살 수 있는 세상이다. 민주당 여성 정치캠프에서 ‘저녁이 있는 삶’과 ‘맘(MOM) 편한 세상’시리즈로 나누어 여성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여성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지원과 좋은 사회서비스 일자리 만들기, 경력단절 예방 등 일과 가정의 양립지원 등을 통해 여성들에게 '저녁이 있는 삶'을 드리고자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

-‘맘(MOM) 편한 세상’은 어떻게 만들 수 있나.

“‘맘(MOM) 편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선 육아 휴직이나 양육 수당을 확대하고 돌봄지원 확대를 해야 한다. 국공립 어린이집을 50%에 해당하는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확충하고, 초등학생을 위한 돌봄교실도 확대할 예정이다. 여성이나 노인 돌봄을 위한 어르신 주치의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필요하다.

또 가해자 체포 우선제도 도입을 통해 가정 폭력을 근절하고 친고죄를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성 폭력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성폭력을 근절할 수 있다.

정치나 공공 부문에서 여성이 대표성을 확대하고 성 주류화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 여성장애인 기본법 제정을 통한 복지의 확대도 필요하다.

한 부모 가정의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 주거복지를 지원는가 하면 다문화 가정 여성의 인권보호와 여성 농업인의 법적지위 향상 등의 정책을 마련하는 것일 필요하다. 이 같은 정책들을 통해 여성의 경제 참여율을 높이고 여성이 사회 어느 부분에서도 차별받지 않고 본인의 능력을 발휘하며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

-성폭력 등 성 범죄에 취약한 여성들을 위한 대책이 있다면.

“최근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강력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치안시스템을 점검하고 범죄 발생가능성이 있는 환경을 개선해 여성이 맘 편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우선 경찰 내 조직(일선 경찰서) 등에 여성, 아동, 청소년 관련 범죄를 담당하는 전담부서를 확대 설치, 인력 보강을 추진하고 밝은 가로등을 설치해 어두운 공간을 줄여 범죄가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

특히 아동과 여성에 대한 성범죄의 처벌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성폭력 범죄에 대한 유죄 선고율을 높이고,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해 성폭력 범죄에 대한 친고죄를 전면 폐지해야 한다.

수사나 재판 담당자들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피해자 인권보호를 위한 교육을 실시, 직업이나 품행 등을 묻지 않도록 신문내용을 제한해 수사․재판과정에서의 2차 피해도 방지할 것이다.

성폭력 범죄사건 발생 시 피해자에게 병원에서부터 고소, 공판절차까지 국선 변호사가 원스톱 서비스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는 등 피해자 보호제도도 강화돼야 한다.”

-독신여성 3백만 시대다. 그러나 독신여성들을 위한 정책은 현재 전무한 실정인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무엇이 있다고 보는가.

“혼자 사는 여성가구가 빠르게 늘고 있는 만큼 치안, 주거, 건강, 일자리 등 여성 1인가구를 위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우선 치안불안을 없애기 위해 방범활동을 강화하고, 골목길 폐쇄회로 TV(CCTV) 설치를 늘려 범죄사각지대를 줄여나갈 것이다.

또 여성 1인가구 안전도우미제도를 마련해 치안센터에 여성 1인가구가 등록하면 등록가구들에 대한 방범활동을 강화하고 주기적으로 안전을 확인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주거안정을 위해 독신여성을 위한 임대아파트를 늘리고, 노후를 건강하고 즐겁게 보낼 수 있도록 평생학습 참여나 봉사활동 참여, 여성 노인 맞춤 일자리 등을 확대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어르신 주치의 제도를 통해 꾸준히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2011년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글로벌 젠더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135개국 가운데 107위로, 선진국 대열에 들어선다는 우리나라가 받기 참으로 부끄러운 순위라고 생각한다.

때문에 우리사회가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 사회 저변의 실질적인 성평등이 중요하다. 2012년의 대한민국은 저출산 고령화, 사회양극화, 국가경쟁력 하락 등 여러 문제들에 직면해 있다.

이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열쇠는 여성이 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모든 여성이 차별받지 않고, 마음 편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또한 여성의 역할이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여성들이 일과 생활 균형정책으로 경력단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보육지원 확대하고 직장 내에서 근로조건, 임금 등 실질적인 성차별이 없도록 제도를 개선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더욱 높이는 동시에 원하는 여성은 누구나 좋은 일자리를 갖도록 국가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그리고 정치와 공공부문에서 실질적인 성평등이 실현되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현실적으로 사회제도 틀 안에서 상대적인 약자인 여성의 편에서 예산, 제도, 법률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폭력과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에도 힘을 쏟아야 한다. 여성이 편안해야 가정도 편안하고 나아가 나라도 편안해진다. 여성들의 '저녁이 있는 삶'과 '맘(MOM) 편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한다.”
 

정효정 기자  hj@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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