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춘호 농심그룹 회장

시민단체들이 농심 특약점에 대한 농심의 불공정 거래행위 및 계약 등을 공정위에 제소했다.

지난 19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중소상인살리기 전국네트워크,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을 시민연대 및 농심특약점 전국협의회 준비위원회는 “농심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특약점 계약을 체결한 도매상인들에게 가혹한 요구를 하고 있다”며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이 시대적 과제로 떠오른 상황에서도 농심의 횡포와 불공정 거래 행위가 그치지 않아 공정위에 신고한다”고 밝혔다.
 
시민단체들에 따르면 농심은 자사의 라면, 과자, 생수등을 취급하는 특약점에 대해 강제적으로 매출 목표를 부과하고 목표를 80%이상 달성하지 못할 시 판매장려금을 한 푼도 지급하지 않았다. 음료 특약점은 부가적으로 전체 매출목표의 13%에 해당하는 매출을 켈로그에서 올리지 않으면 금액적으론 매출목표를 달성했더라도 판매장려금을 반으로 줄여 지급했다.

이들 단체들은 농심은 기계적으로 전년도 대비 특정비율만큼 목표를 올려 잡아 달성이 어렵기 때문에 특약점들은 땡처리 시장에 농심으로부터 넘겨 받은 가격보다 더 싸게 물건을 넘기는 방법으로 매출목표를 달성한다고 밝혔다. 만일 매출목표를 계속 달성하지 못하거나 농심의 정책에 반발하면 일방적으로 계약해지 및 재계약 거부를 하며 압박한다고 전했다.

농심을 배제하고 다른 회사하고만 거래를 하고 싶어도 농심이 전체 라면시장에서 약 70%가량의 점유율을 갖고 있는 만큼 특약점들은 울며겨자먹기로 농심의 요구를 들어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시민단체들은 “전체 매출의 40%에 해당하는 특약점엔 강압적으로 대하면서 매출의 20%인 SSM과 매출 10%인 편의점에는 혜택을 주고 있다”며 농심의 이중가격 정책을 지적했다.

SSM과 편의점에서 라면 5박스를 구매하면 1박스를 판촉용으로 무상 제공하는 식의 혜택이 있었지만 특약점에는 이러한 혜택이 없었다는 것이다.

김진택 농심특약점전국협의회 준비위원회 대표는 “농심은 같은 가격을 적용한다고 하지만,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에는 추가로 무상 판촉 물량을 몰아주기 때문에 실제로는 특약점보다 더 싼 값에 물건을 공급하는 것”이라며 “이 때문에 특약점에서 물건을 받는 동네 슈퍼들은 대형마트와 가격 경쟁을 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대다수 특약점 사업자들은 장사를 할수록 빚만 늘어가지만, 계약해지나 재계약 거부를 당할까 봐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제대로 항의도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농심 측은 “매출 목표는 특약점과 협의 하에 결정되는 것으로 강제성은 없으며 인상률도 특약점마다 다르다”며 “특정 경우 매출목표를 줄이는 일도 있다”고 반박했다.

농심 관계자는 “매출 목표와 관계된 것은 인센티브로 판매장려금은 농심 제품을 취급하는 특약점을 지원하기 위해 매출 목표와 관계없이 공급량에 정비례해 지급되는 것”이라며 “대형마트와 특약점 모두 공통된 기준으로 적용받고 있다”며 이중가격정책을 부인했다.

이 관계자는 “농심이 라면업계의 60~70%를 차지하기는 하지만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특약점을 압박하지는 않으며 공정거래법상 기준에 따를 뿐”이라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농심의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한 신고서를 접수받고 절차에 따라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고승주 기자  sj.go@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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