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9년 `동아건설 박부장 1898억원 횡령`사건 등에 연루된 신한은행이 무더기 재제를 받았다.

18일 금융감독원은 동아건설 횡령사건, 원주지점 횡령사건, 개인신용정보 부당조회, 보험가입정보 외부 부당 제공 등 십여건의 은행ㆍ신탁법 등을 위반한 신한은행에 대해 관리책임을 물었다.

금감원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지난 2001년 파산한 동아건설과 체결한 특정금전신탁계약과 관련해 2009년 3월부터 6월에 달하는 기간 중 동아건설이 맡긴 898억원의 신탁재산을 수익자가 아닌 위탁자인 당시 동아건설 자금담당인 박모부장의 계좌로 잘못 이체했다. 박부장이 이를 전액 횡령하면서 295억원의 손실이 발생됐다.

또 금감원은 신한은행 원주지점에서 김 모 지점장이 지난 2002년 11월부터 2008년 9월까지 고객예금 208억원을 횡령한 후 내부감사에 적발돼 자살한 사건을 포함, 최근 1년 동안 발생한 금융사고로 인한 손실예상금이 503억원이 넘는다고 고지했다.

신한은행 본부부서에서도 기강해이 문제가 발생됐다. 신한은행 모 부부장 등 58명은 지난 2009년 10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개인적인 목적으로 친족 및 지인 등의 개인신용정보를 5306회 부당 조회해 신용정보법을 위반했다. 또 모 센터 과장은 거래처 109개 업체의 보험가입정보(가입자명, 가입금액 등)를 지인이 운영하는 보험대리점에 무단으로 제공한 사실도 밝혀졌다.

모 지점에선 A 기업의 기업운전자금대출 6억원이 대출 취급 당일 담보제공인이 대표자로 있는 모 기업의 타 은행 차입금을 상환하는데 사용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대출을 취급해 대출금 전액이 용도외 유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부적합한 선물환거래를 취급해 97억원의 손실을 발생시킨 것은 물론 기업대출을 해주는 대가로 다른 예금성 금융상품 가입을 하도록 하는 `꺾기(구속성 영업행위)`로 수십억원을 예치하기도 했다.

지난 2009년 10월부터 2010년 9월까지 신한은행의 64개 지점은 101억3600만원을 대출해주고 2억2700만원어치의 퇴직연금 3건, 21억3500만원어치의 예, 적금 67건을 수취했다.

이밖에도 금감원은 신한은행의 △외화주식 투자관련 리스크관리 소홀로 손실 초래 △유가증권 상호간 거래 취급 불철저 △자금세탁방지업무 관련 고객확인의무 및 의심스런 거래 보고 미이행 △양도성예금증서 부당중도 해지 △수출환어음 부당매입 △보험모집 직원의 대출업무 부당 취급 △보증취득업무 취급 불철저 △보증서 담보대출 취급업무 및 사후관리 불철저 등 11건을 적발해 제재조치를 의뢰했다.

이에 대해 신한은행 관계자는 “과거 벌어진 일을 반면교사로 삼아 시스템과 제도를 보완해 가겠다”도 답했다.

한편 금감원은 허술한 내부통제와 기강해이, 규정위반을 저지른 신한은행에 대해 과태료 600만원과 기관경고를 조치하고, 전직 부행장 3명에 대해 견책상당, 관련 직원 26명에 대해 감봉, 견책, 주의 등을 결정했다. 견책처분은 받은 전직 부행장 중 일부는 현재 신한금융지주 자회사 사장인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횡령 사건 발생일을 기준으로 직전 1년간 금융사고에 따른 손실예상액이 503억원에 이르는 등 사회적 물의를 빚었다.”고 지적했다. 신한은행 직원 58명은 개인적인 목적으로 친척과 지인 등의 개인신용정보를 5306차례 무단 조회했다. 기업에 대출하면서 퇴직연금과 예·적금 23억원 어치를 강제로 들게 하는 ‘꺾기’도 적발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한금융 사태’ 당시 배임·횡령 사건은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이번 제재에는 다루지 않았다.”고 말했다.

고승주 기자  sj.go@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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