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오는 5일 안양시 평촌제1별관에서 지적관계 공무원 및 유관 기관, 단체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현판식을 갖고 지적재조사기획단이 본격 출범한다고 4일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지적은 일제 강점기인 1910년대 식민통치수단으로 작성된 종이지적도로서, 100년전 낙후된 기술로 종이에 작성돼 실제 토지이용경계와 맞지 않아 토지소유자간 경계분쟁이 끊이지 않았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아 발생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 지난 3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돼 시행되는 것이다.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현재 일본 동경 원점으로 작성된 종이지적도를 GPS를 이용한 세계측지계 기준의 디지털 지적으로 변환해 구축하게 된다.
사업기간은 올해 하반기부터 2030년까지 장기 계획으로 진행되며, 1조 2천65억원이 소요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지하시설물, 지상구조물 등 공간정보를 입체화해 첨단 디지털지적이 완성되면 더 이상 토지경계 분쟁은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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