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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유승희 의원 "창조경제 위해 과학기술계에 여성인력 충원 필요"착신전환서비스 월 이용료 전액 면제해 국민의 통신료 부담 덜어줘야
김희정 기자 | 승인 2014.01.22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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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소비자신문=김희정 기자] 민주당 미래창조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인 유승희 의원은 국회 방송공정성특별위원회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이 방송사 지배구조 개선에 반대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공영방송 낙하산 사장을 방지하기 위한 공약을 즉각 이행해달라는 공개질의서를 발송했다.

공개질의서에서 “KBS와 MBC 등 공영방송의 공정성과 중립성 훼손, 권력비판 기능 추락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전문가들의 평가 또한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실제 방송학회 소속 언론학자들의 공영방송의 공정보도 평가 결과는 KBS가 3.24점, MBC는 2.87점(10점 만점)에 불과했다.

유승희 의원은 “공영방송의 공정성 추락의 근본 원인은 대통령과 집권 여당이 사실상 공영방송 사장을 임명하도록 돼 있는 후진적 제도 때문”이라며 “이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약속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여야 지도부에 방송공정성특위 여야 합의사항인 공영방송 이사와 사장의 자격기준 및 결격사유 강화, KBS 사장 인사청문회 도입, 노사 동수 편성위원회 구성 등을 비롯해 공영방송 사장 임명시 특별다수제 도입,  공영방송 이사회의 균형적인 구성 등의 입법을 촉구했다.

한편 유 의원은 NGO가 뽑은 ‘2013 국정감사우수의원’이기도 하다. 그는 2013년 국정감사를 통해 KT의 무궁화 위성 헐값 매각을 폭로해 결국 이석채 KT 사장의 사임에 결정타가 되는 등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활약했다.

또한 방송공정성 확보, 포털규제로 인한 국내 업체의 역차별 문제, 원자력발전소 안전관리 및 원자력발전 비중 축소, 이동통신사 착신전환서비스 이중과금으로 인한 국민 부담, 여성과학자 및 여성과학기술계 인력 양성 등의 정책, 현안에 대한 이슈를 지적했다.

우체국 택배 근로자의 열악한 처우 개선촉구, 출연연 연구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뿐만 아니라 성추행으로 실형 받은 인터넷진흥원 원장의 성과급 지급 등을 지적하며 2013 국정감사에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친 것으로 평가됐다.

또한 유 의원은 지난해 12월 27일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징역형을 없애고 벌금형으로만 처벌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개정안은 먼저 고소가 있어야만 명예훼손죄로 공소할 수 있도록 했으며,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를 삭제했다.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을 ‘공연히 허위임을 알면서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자는 벌금 200만원 이하에 처한다’고 바꿨다. 

이  같은 형법 개정에 나선 건 다소 가혹한 처벌에 따라 불필요한 소송 남발 사례가 늘고 있는데다 자칫 언론·출판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높다는 이유 때문이다.

외국의 경우 상당수 나라들이 명예훼손 항목을 형법에서 없앴다. 유럽안보협력기구 회원국 중 15개국이 형법전에서 명예훼손죄를 삭제했고, 러시아의 경우 2012년 명예훼손법을 부활했지만 자유형 없이 벌금형과 사회봉사형만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 유 의원의 지적이다.

유 의원은 “지난 10여 년간 우리나라에서는 형법상 명예에 관한 죄로 기소된 인원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면서 “명예훼손죄의 남용은 UN 및 다수의 국제기구·단체로부터 우리나라를 언론 및 표현의 자유 후진국으로 평가받게 만드는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에 따라 명예훼손죄를 비형사범죄화 하고 있는 세계적 추세와 국제사회 및 단체의 권고를 고려하고,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 및 언론·출판의 자유를 보다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 한양대학교 대학원 행정학 박사를 마쳤다. 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 위원장, 17대 열린우리당 국회의원을 거쳐 제 19대 국회의원 여성가족위원회 위원, 민주당 제5정책조정위원장, 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국회 미래창조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이기도 하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KT의 인공위성 불법 헐값 매각을 폭로해서 국정감사 스타, 국정감사 우수의원이 되었다. 무슨 내용인지?

“작년 10월 미래창조과학부 국정감사에서 제가 KT가 무궁화 인공위성 2,3호를 투자금액 4500억원의 1% 수준인 45억에 헐값 매각한 사실을 밝혀냈다.

   
 

이것은 명백하게, 대외무역법, 전파법, 전기통신사업법, 우주개발진흥법 위반이다. 감사원이나 검찰도 발견하지 못한 사실을 끝까지 추적해낸 것이다. 특히 무궁화 3호는 투자비가 무궁화 2호에 비해 2배인데 판매는 8분의 1수준, 5억3000만원에 매각했다.

인공위성을 어떻게 아파트 한 채 가격으로 팔 수 있나? 게다가 무궁화 3호는 우주궤도 동경 116도에 위치해 있는데 이것은 국제전기통신연합으로부터 할당받은 한국의 우주영토다. 무궁화 3호가 홍콩 회사에 불법 매각되면서 궤도할당국과 실제 운영국이 달라진 것이다. 매우 심각한 문제다. 국정감사에서 지적해서 밝혀낸 만큼 우주궤도 116도도 반드시 지켜내야겠다는 생각이다.”

-의원님을 비롯한 민주당 방송공정성특별위원회 위원들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에 대해 목소리를 높인바 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

“KBS, MBC 등 공영방송의 방송공정성, 중립성 훼손과 권력비판 기능 추락에 대한 우리 국민의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도 올바른 방송기능을 위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공약으로 약속한 바 있다.

그런데 새누리당은 오히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 약속을 파기하고 방송공정성특별위원회 활동 기간 내내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해 왔다.

우리는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편을 통해 낙하산 사장의 공영방송 장악을 방지하기 위해 특별다수결제가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생각한다.

특별다수결제는 일본의 NHK, 영국의 BBC, 독일의 ZDF 등 세계 최고 공영방송을 가진 국가들이 이미 시행하고 있는 검증된 시스템이다.”

-의원님은 대기업 삼성전자 출신 황창규 전 사장이 KT의 최종 CEO후보로 선정된 데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어떠한 점이 우려됐는가.

   
 

“현재 KT 상황은 이석채 전 회장이 추진한 위성 불법매각, 헐값 자산처분, 무리한 해외사업, 그리고 와해된 조직문화 등 어려 문제들로 최대 위기 국면에 놓여 있다.

내수시장을 두고 3개 사업자가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시장점유율은 유일하게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다. 사업자간 경쟁은 정부의 엄격한 규제를 낳고, 매일 여러 이슈가 얽혀있는 매우 복잡한 분야여서 전문가적 식견이 필수다.

이렇게 산적한 문제들을 헤쳐 나가기 위해서는 땅에 떨어진 임직원들의 사기를 앙양해 3만2000 KT조직원이 한 몸같이 움직일 통합능력과 포용하는 리더십이 요구된다.

그리고 통신서비스 생태계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경험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효율과 성과를 중시하는 비노조 삼성 출신의 반도체제조 전문가 황창규 내정자가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돌파해 나가는지 지켜볼 일이다.”

-포털 규제로 인한 국내 업체의 역차별 문제를 지적했는데 어떤 내용인가.

   
 

“정부가 지난 2009년에 인터넷 악성 댓글을 줄이겠다는 명분으로 ‘인터넷실명제’와 ‘저작권법 3진아웃제’를 확대 시행하였다.

그 결과, 당시 국내 사업자인 판도라TV, 다음TV팟, 아프리카TV가 삼분하던 국내 동영상(UCC) 시장을 1.6% 점유율에 불과한 유튜브에게 시장을 내주게 되고 현재는 점유율 74.4%를 기록하며 부동의 1위를 굳히고 있고, 방문자 수가 50위에 불과했던 구글도 단숨에 다른 검색사이트를 제치고 2위에 올라 네이버를 목전에서 위협하고 있다. 무모하게 시행된 정부 규제가 해외사업자에게는 효과를 전혀 발휘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것을 애써 지키려는 국내 인터넷 사업자에게는 얼마나 큰 역차별로 다가오는지 그 피해의 결과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다.”

-이동통신사 착신전환서비스 이중과금으로 인한 국민 부담에 대해 자세히 말씀해주신다면.

   
 

“현재 통신사를 통해 착신전환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은 부가서비스료 이외에도 기본으로 제공되는 통화시간을 초과하게 되면 1초당 1.8원의 통화료를 추가 부담해야 한다.

착신전환서비스 요금은 통신사별로 차이가 있으나 음성전용 700원~900원, 음성과 문자를 함께 사용할 경우 1500원~1900원으로 평균 서비스 요금은 SK텔레콤 1200원, KT 1300원, LGU+ 1100원에 이른다.

여기에 통신사들이 제공하는 착신전환서비스 기본 시간(270분~300분)을 초과하면, 자사 통신망을 이용하더라도 발신자와 착신전환서비스 가입자 모두에게 추가 통화료 1초당 1.8원을 과금해 국민입장에서는 2~3중 부담이 가중되는 것이다.

특히, 착신전환서비스는 원가가 거의 들지 않는 서비스인 만큼 월 이용료를 전액 면제하여 국민의 통신료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표현의 자유를 사회적반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여러 가지 토론회나 간담회를 진행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다. 어떤 내용이고 성과는 무엇인지?

“최근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에서의 표현의 자유 위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제 엠네스티나 미국 국무부의 인권보고서에서도 지적된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래서 헌법에서 보장하는 최상위 가치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법제도 개선에 착수했다. 작년 한 해 동안 총 12차례 간담회와 토론회를 개최했다. 한국의 표현의 자유에 대해 연구 중인 미국 스테판 해거드 교수를 초청하기도 했다.”

-표현의 자유 법 개정안은 어떤 내용인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 보장에 대한 내용이고, 방송통신법에서는 인터넷 게시물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게시 당사자의 입장을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내용이다.

형법 개정안은 명예훼손죄를 벌금형으로 바꾸는 내용이다. 세계적인 추세를 보더라도 유럽 선진국은 이미 형사상 명예훼손 제도를 폐지했다. 유엔에서도 한국정부에 명예훼손을 형사처벌화해서는 안 된다는 권고를 한 바 있다.”

-여성 화장실을 2배 늘리는 재미있고 특이한 법안을 발의해서 화제가 됐다. 어떤 내용인지? 왜 발의하게 되었는지 긍금하다.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보면 여자 화장실 앞에는 길게 줄을 서고, 남자 화장실 앞에는 부인과 딸을 기다리는 남자들을 볼 수 있다.

이것은 여성이 남성보다 화장실에서 소요되는 시간이 2배가 걸리는데 여자화장실이 남자화장실보다 변기 수가 부족하게 짓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다중이용시설에서 여성화장실 변기를 2배로 늘리는 법안을 냈다. 이것은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필요한 법이라고 본다.”

정부에 여성 등용 확대 요구했지만 미미한 수준

   
 
-여성과학자 및 여성과학기술계 인력 양성 등의 정책에 대해 강조했다. 필요성에 대해 한 말씀.

“헌정 사상 최초의 여성대통령 시대가 아닌가? 그 동안 국정감사, 국회 상임위를 통해서 계속 여성 등용 확대를 요구해왔는데 박근혜 정부의 여성 인재 등용이 매우 미미한 수준이라 우려가 된다.

특히 제가 미래창조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의 간사를 맡고 있다. 창조경제를 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계에 여성인력을 충원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지금 정부 출연연구소를 보아도, 남성연구자는 10명 중 7명이 정규직인데, 여성연구자는 10명 중 7명이 비정규직이다. 주요 직책과 정규직에 여성을 확대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세계의 여성 지도자들 일일이 만자 인터뷰

-딸에게 들려주는 리더십 이야기 1, 2권을 발간했다. 발간 계기는.

“딸들에게 들려주는 리더십 이야기는 직접 세계의 여성지도자, 한국의 여성지도자들을 만나 인터뷰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실었다.

가장 존경하는 칠레의 미첼 바첼렛 대통령, 얼마 전에 재선에 성공하셨죠? 그 분부터, 라이베리아 엘렌 존슨 설리프, 중국의 구슈렌 성장, 베트남 응웬 티 빈 전 국가부주석 등의 인터뷰를 실었다.

3권은 아버지가 딸에게 들려주는 리더십을 주제로 생각하고 있다. 제 아버지는 공직에 계시던 분인데, 모범적으로 청렴하게 공직생활을 마치셨다. 아버지의 정직과 청렴의 리더십이 저에게 늘 삶의 기준이 되었고 그러한 이야기를 책에 담아보고 싶다.”

남편은 비공식 보좌관

-가정과 의원생활을 어떻게 병행하고 있는가. 어려움은 없나.

“남편은 미국 UC 샌디에이고 대학 교수라 거의 대부분 미국에서 생활하고 있다. 아버지와 딸과 함께 살고 있는데 가족들 모두 든든한 조력자다.

특히 남편은 민주화 운동의 동지이기도 했다. 광화문 새문안교회 대학부에서 처음 만났는데, 서울대에 다니던 남편은 긴급조치 9호 위반 등으로 여러 차례 구속됐었다.

저는 노동현장에 있었고. 그렇게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결혼하게 됐고, 지금도 정치활동에 늘 조언을 해준다. 작년에 남편과 함께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 스스로를 ‘비공식 보좌관’이라고 이야기했다. 가족들이 늘 든든한 힘이 되어 준다.”

   
 

            

   
 
                

                            


 

김희정 기자  penmoim@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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