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소비자신문 김희정 기자] 세종대학교(총장 배덕효)는 김대종 교수가 지난 12월 24일 서초동 자동차회관에서 열린 한국산업연합포럼에서‘한국 제조업 위기와 대응과제’라는 주제로 발표를 했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한국은 제조업 기준으로 세계 5위이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야 선진국이 될 수 있다. 법인세 27%를 OECD 평균 22% 이하로 낮추고 최저임금제, 주 52시간제 등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은 TPP와 RECP에 적극 가입해 무역영토를 확대해야 한다. 한국은 무역의존도가 65%로 세계 2위이다. 중국의존도 33%를 낮추고 다변화해야 한다”고 전했다.

2020년 기준 해외직접투자(FDI)는 국내기업 유출(549억 달러)이 유입(110억 달러)보다 5배쯤 많다. 김 교수는 “정부가 규제를 확대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지 못했다. 이런 이유로 국내기업들이 미국과 베트남 등으로 공장을 계속 이전 하고 있다”며 “국내 청년 고용률은 45%이다. 100명중 55명이 취업을 못했다. 청년실업자를 코딩교육 확대로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재로 만들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시가총액을 비교하면 애플 3,500조원, 구글 2,000조, 테슬라 1,500조, 삼성전자 530조, 현대자동차 45조, 네이버 62조, 카카오 50조원이다. 삼성전자는 애플의 15%이다. 전 세계 주식시장에서 국가별 비중을 보면 미국 60%, 한국은 1.5%이다.

김 교수는 “정부는 한국 주식시장도 제조업 순위처럼 세계 5위로 키워야 한다.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고 중대재해법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정해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은 스마트폰 보급률 95%, 통신 인프라 그리고 전자정부에서 세계 1위다. 김 교수는“정부는 제조업과 온라인기업이 동반성장하도록 해야 한다. 코로나와 오미크론 확대로 온라인산업은 전체 소매액 650조원의 70%까지 성장할 것이다”고 전망했다.

김 교수는 “국제금융시장을 안정화시키는 것이 정부의 가장 큰 역할이다. 미국의 테이퍼링과 기준금리 인상에 대비해야 한다. 미국은 기준금리를 2022년 0.25%씩 세 번 인상한다. 2024년 기준금리를 2.5%까지 올리겠다고 선언했다”고 말했다.

또한 김 교수는 “한국은 환율급등과 신흥국 금융위기에 대비해야 한다. 한국 외환보유고 4,640억 달러는 한국 GDP 2조 달러의 25%이다. 대만 90%, 싱가포르 123%, 홍콩 143%처럼 한국 외환보유고를 9,300억 달러까지 비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회가 규제강화를 하면 한국기업만 세계적인 4차 산업혁명 발전과 제조업에서 소외된다. 한국이 세계적인 제조업 경쟁력을 상실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 교수는 “한국은 제조업과 AI, 전기차, BBIG(바이오, 밧데리, 인터넷, 게임)를 융합시켜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자. 개방과 혁신으로 세계적인 큰 흐름에 순응하자.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자”고 덧붙였다.

김희정 기자  penmoim@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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