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소비자신문 한고은 기자] 현대차·기아 등을 중심으로 한 국내 완성차업계가 내년부터 중고차시장 진출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

정만기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 회장은 23일 열린 ‘제15회 산업발전포럼’에서 “국내 완성차업계는 2022년 1월부터 사업자 등록과 물리적 공간 확보 등 중고차 사업을 위한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는 등 본격적으로 중고차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법적으로 중고차시장 진입에 제한이 없음에도 기존 중고차 매매업계 반발로 인해 3년간 시장 진입을 자제해 왔지만, 거듭된 협상에도 논의가 제자리걸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앞서 기존 중고차 매매업체들은 중고차 매매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이 2019년 2월8일 만료된 이후 중소기업벤처부에 중고차 매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벤처부가 주관하는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는 완성차업체들의 중고차 시장 진출 여부를 심의해왔다.

그러니 중기부는 지정 심의 시한인 지난해 5월을 넘겨 현재까지도 심의위를 열지 못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주재로 완성차와 중고차 업계가 함께 참여한 '중고차매매산업 발전협의회'까지 발족했지만 여기에서도 상생안 도출에 실패했다.

완성차업계는 기존 중고차 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연간 거래대수 점유율을 내년 5%, 2023년 7%, 2024년 10%로 단계적으로 늘려 나가겠다는 합의안을 제시했지만 이 역시도 중고차 매매업자들이 반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9월 중고차매매산업발전협의회는 “중고차와 완성차 업계의 최종 타결을 마무리 짓지 못해 안타깝다”고 밝힌 바 있다.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입은 무엇보다도 소비자 편익을 위해서라는 게 이들의 입장이다. 실제로 소비자들은 중고차시장에 만연한 허위매물, 정보미제공 등으로 인해 많은 피해를 입고 소비자단체를 통해 불편을 제기해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중고차 소비자의 76.4%는 ‘중고차 시장이 약간 혹은 매우 불투명하고 혼탁하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를 통해 모집한 중고자동차 20대를 대상으로 점검기록부 내역과 실제 자동차의 성능 및 상태를 객관적으로 비교·검증한 결과 판금·도색 이력 누락, 부품 점검 미흡, 리콜대상 해당 여부 은폐 등 문제가 발견되기도 했다.  

정 회장은 “완성차업체들이 그동안 소비자들의 중고차 시장 진출 요구에도 진입을 자제하면서 중고차 매매업체들과 상생협력 방안을 찾아왔지만 의견 차이로 해결방안을 찾지 못해 안타깝다”면서 “완성차업체들은 빠른 시일 안에 사업자 등록과 서비스공간 마련 등을 추진해 소비자 편입 증진과 중고차시장 활성화를 위한 준비도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한고은 기자  h9@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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