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소비자신문 한고은 기자]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구미 을)은 13일 디지털 뉴스 생태계의 불공정한 콘텐츠 저작권료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한국판 구글법 공청회를 한국기자협회, 한국방송협회와 함께 한국프레스센터 19층에서 개최했다. ​

‘뉴스는 공짜가 아니다’ 한국판 구글법 공청회라는 주제로 마련된 이날 행사에 대해 김영식 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뉴스 생태계는 글로벌 포털사업자들에 포섭된 상황이며, 포털사업자들이 언론사에 적정한 콘텐츠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자국의 저널리즘 보호를 위해 뉴스 사용료 지불을 강제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내 또한 문제의 심각성만 다를 뿐 동일한 문제의 양태가 지속되고 있기에 개정법안을 마련하고 공청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뉴스 사용료는 언론사 운영의 핵심 재원이며, 언론이 가진 저널리즘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활용돼 궁극적으로 우리 사회가 건전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마중물 역할을 한다”라며,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법안 발의와 국회 논의 과정에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현재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포털은 협상을 통해 뉴스 저작권료(전재료) 또는 광고 수익 일부를 언론사에 지급 중이나 구글·페이스북 등 글로벌 플랫폼은 아무런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형국이다. 이에 뉴스 콘텐츠 비용 지불을 하도록 하는 구글법 발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날 박성제 방송협회장은 “뉴스는 공짜가 아니다 라는 공청회 제목은 언론인이라면 누구나 동의할 명제”"라고 강조하며 “방송협회 차원에서 제대로 된 콘텐츠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청회의 좌장을 맡은 김경희 한림대 교수는 “구글법은 전세계적 이슈로 국내에서도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발제에 나선 김유석 오픈루트 디지털가치실장은 “구글, 페이스북 등 글로벌 사업자가 국내에서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아 전재료를 내지 않는 상황에서 개정법안이 나온 점을 높이 평가한다”면서 “합리적인 뉴스 사용 대가 마련에 논의가 함께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소영 서울신문 논설실장은 “디지털화로 공짜뉴스에 익숙해진 환경이 언론사와 저널리즘 위기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언론사의 취재 노력이 들어간 단독보도 등에 대해 충분한 대가 지불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반면 또 다른 의견도 이었다. 황용석 건국대 교수는 “호주와 유럽, 미국 등은 이를 경쟁법적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신문법에 바로 들어오고 있어 저작권법을 보다 세밀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고은 기자  h9@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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