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전국 6만여개 온라인 쇼핑몰에 대한 일제점검에 착수한다.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는 지난해 기준 연간 32조원으로 급증하면서 피해가 매년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한국소비자원이 접수·처리한 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 피해는 4천291건으로 전체 피해 사례의 15.6%를 차지했고 전년 대비 증가율은 5.3%에 달했다.

이에 공정위는 전국 6만여개의 쇼핑몰을 대상으로 회원가입부터 구매까지의 전 과정을 4월부터 7월까지 일제점검하겠다고 18일 밝혔다.

점검은 한국소비자연맹·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한국소비자원과 합동으로 실시하며, 네이버·다음 등 포털사이트에 광고 중인 온라인 쇼핑몰 중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전상법) 위반이 실제로 많이 발생할 수 있는 물건을 판매하는 곳 중심으로 약 6만개를 선정했다.

합동점검반은 80여명의 모니터링 요원을 통해 회원가입부터 구매까지의 전 과정에 걸쳐 23가지 항목을 점검하게 된다.

합동점검반은 ‘단순변심으로 인한 반품·환불 불가’, ‘환불은 불가하며 적립금으로 대체’ 등 전상법을 위반하고 소비자의 청약 철회를 방해하는 문구를 사용하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핀다. 소비자의 결제 안전을 보호해주는 구매안전서비스 가입여부도 점검 대상이다. 현재 5만원 이상 구매하는 경우 구매안전서비스를 적용토록 돼있다. 또 쇼핑몰 초기화면에 공정위의 사업자 신원정보 공개페이지도 의무적으로 링크돼 있어야 한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소비자가 구매 전에 사업자 신원정보의 진위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사기사이트 등에 의한 소비자피해 감소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송혜란 기자  hrsong@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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