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소비자신문 한지안 기자] 19일 개최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관리제도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제가 도마에 올랐다.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분양가 관리 관련 공사제도 및 정부정책 성과분석 대응방안에 따르면 서울 전 지역으로 규제가 확대된 2017년 3월 이후 연간 서울지역 분양가 상승률은 4.08%로 규제 이전 2.08%보다 약 2배 높아졌다.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경기도 과천·성남(분당)·광명·하남의 경우 지난해 7월 전후 1년간 분양가 상승률을 비교한 결과 5.45%에서 4.72%로 규제 효과가 미미하게 나타났다. 다만 같은 기간 고분양가 관리 제외 지역이었던 화성 동탄에서 분양가 상승률이 –1.11%에서 27.06%로 급등했고, 고양에서도 10.56%에서 33.21%로 3배 이상 증가했다.

이 의원은 수도권 고분양가 관리제도는 가격 안정 효과를 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일종의 풍선효과로 보이므로 분양가 상한제를 비롯해 고분양가 관리제도의 타당성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논의하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재광 HUG 사장은 비교시점을 바꾸면 상승률이 다르다면서도 고분양가 관리제도의 타당성에 대해 국토부와 논의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은 고분양가 관리지역 지정단위가 시·군·구로 돼 있어 원도심 전체가 묶여 주거환경 개선을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인천 중구는 고분양가 관리지역 중 하나인데, 거기에 실미도가 포함된다며 실미도가 어떻게 고분양가 관리지역일 수 있나라고 지적했다. 또 고분양가 관리에 대한 취지는 공감하지만, 구 전체로 하다 보니 원도심의 재건축 사업이 저해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이 사장은 청약경쟁률 등 기초통계가 시·군·구로 돼 있어, 읍·면·동으로 하기에는 어렵다면서도 사례들을 참고해서 읍·면·동으로 고분양가 관리지역 선정이 가능한지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한지안 기자  hann9239@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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