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실적이 저조한 지역에 대한 환경감시단 합동단속 실시

환경부는 지난 한해 동안 지자체에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51,099개소 중 50,175개 업소를 단속해 환경법령을 위반한 4,383개 업소를 적발했다.

먼저 지자체 단속실적을 보면, 전국 사업장 점검율은 98.2%로 나타났다.

대구․대전․서울・광주 등 4개 지역은 110% 이상 사업장 단속을 실시해 단속실적이 양호한 반면, 충남․경기 등 2개 지역은 점검율이 70% 미만으로서 단속실적이 저조하게 나타났다.

오염물질 배출업소를 400개 이상 관리하고 있는 점검기관(시․도 및 시․군․구 등)을 대상으로 단속실적을 분석한 결과, 대구 서구․달성군・달서구, 경남 창원 등 4개 기관은 130% 이상의 단속을 실시했다. 충남 천안, 경북 구미・포항 등 3개 기관은 60% 미만 단속을 해 단속실적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환경법령을 위반한 배출업소는 4,383개 업소로서 지자체의 평균 적발율은 6.0%로 나타났다.

부산, 서울, 충남, 경남, 충북, 경기 등은 평균보다 높은 적발율이 나타났으며, 제주, 울산, 광주, 강원, 대전, 전북 등은 환경법령 위반업소가 5.0% 이하로 적발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오염물질 배출업소를 400개 이상 관리하고 있는 점검기관(시․도 및 시․군․구 등)을 대상으로 적발실적을 분석한 결과, 경기 화성․광주, 충남 천안 등은 환경법령 위반업소가 12% 이상으로서 적발율이 높은 반면, 경기 수원, 전남 여수, 경남 창원 등은 3%미만의 낮은 적발율을 보였다.

앞으로, 환경부는 배출업소 지도・단속이 저조한 지역에 대한 4대강 환경감시단 합동단속을 집중하는 한편, 지자체의 지도・단속과 수사업무를 지원하는 중앙 환경감시 기능과 역할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김유리 기자  kyl@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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