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소비자신문 김희정 기자]진한엠앤비가 출간한 개인정보보호법해설은 대부분의 개인정보가 수집·이용·보관·파기되는 온라인(On-Line) 분야에 대한 기존 정보통신망법 개정·운영의 경험을 바탕으로 새롭게 통합된 개인정보 보호법을 해석했다.

이 개인정보보호법해설은 개인정보의 라이프사이클, 즉 생애주기에 따라 해설하는 것이 가장 이해가 쉬울 것이라는 점을 고려해 개인정보를 규제하는 이유에서부터 출발하여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 개인정보의 처리과 보관, 개인정보의 제공과 이전,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권리보장과 관련된 제도와 규제를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누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규제하는가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이번 개인정보보호법해설은 이론과 실무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개인정보 관련 판례와 심결례, 해외사례, 관련 국내외 제도 등을 통합 개인정보 보호법과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했다.

특히, 이번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의 특징은 가명정보의 개념도입과 데이터간 결합에 있는데, 이러한 개정된 새로운 사항에 대해 가급적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도록 노력했으며 신용정보법과 비교함으로써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의 방향에 대한 고민을 반영했다.

저자 신종철은 정보통신부 통신정책국 사무관, 방송통신위원회 통신정책국 서기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법제도선진화국 과장, 미래창조과학부 전파정책국 과장, 미래창조과학부 통신정책국 과장, 방송통신위원회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기반국 과장, 방송통신위원회 행정법무담당관,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를 거쳐 현재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윤리과 과장을 지내고 있다.

김희정 기자  penmoim@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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