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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소비자신문 한고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택배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택배 표준약관을 개정했다.

개정된 약관에 따르면 택배 사업자는 기본 운임, 품목별 할증 운임 정보 등을 의무적으로 설명을 해야 한다. 사업자는 고객 응대 시스템을 운영하고, 모바일 앱 등을 통해 택배 접수, 취소, 환불 및 배상 기준 등을 안내해야 하며 고객은 배송 정보를 정확하게 기재하고 화약류 등 금지 물품을 위탁하지 말아야 한다.

사업자와 고객이 합의한 장소에 보관하면 인도가 완료된 것으로 보아 수화인 부재 또는 코로나 19 등과 같은 상황에서 비대면 배송이 가능하도록 했다. 기존 ‘부재중 방문표’ 의 범죄 및 개인정보 유출 문제 등에 따른 문제를 개선하고 비대면 택배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서 방문표를 없애고 고객과 보관 장소를 합의하여 해당 장소에 배송하는 경우 인도한 것으로 규정했다.

또 택배가 파손·분실되면 사업자가 고객의 손해 입증 서류 제출일부터 30일 이내에 우선 배상하도록 했다. 택배 분실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 배상이 택배사, 대리점 및 택배 기사 간 책임 회피로 기약 없이 늦어져 소비자 분쟁이 빈발함에 따라 계약 당사자인 택배사가 소비자에게 우선적으로 배상하도록 한 조치다.

공정위는 “택배 시장은 2015년 이후 매년 10% 내외의 성장을 해왔으며, 변화된 택배 거래 현실을 반영하고 택배 이용자의 편익을 증진할 필요가 있다”고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기존 표준약관은 모바일 앱 등을 통해 배송 관련 정보가 제공되고 있는 점과 비대면 배송이 이루어지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분실이나 파손 등 사고가 발생하면 고객에게 신속한 손해 배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것.

이에 공정위는 한국통합물류협회가 심사 청구(2019년 11월 8일)한 택배 표준약관 개정안에 국토교통부, 소비자단체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이번 약관 개정을 확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약관 개정을 통해 정보 제공 확대 및 우선 손해 배상 등으로 택배 이용자의 권익 증진 및 택배 업계의 건전한 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고은 기자  h9@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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