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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3차 추경안에 35조 편성...한국형 뉴딜에 5조 지원
한고은 기자 | 승인 2020.06.03 10:58

[여성소비자신문 한고은 기자] 정부가 35조3000억원 규모의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경제위기 조기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를 위해서다.

정부 3일 제29회 임시국무회의에서 '경제위기 조기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를 위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3차 추경 내용은 크게 ➊세입경정 ➋금융패키지 지원 ➌고용대책 뒷받침 ➍경기보강 및 포스트 코로나 대비 투자 등 4가지 목적으로 이루어진다.

먼저 11.4조원의 세입경정을 통한 경기대응 투자여력 확보에 나선다. 코로나19로 인해 금년 성장률 하락 및 세수부족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세입경정을 통해 세수감소분을 보전한다. 이를 통해 재정지출 및 세제감면을 차질없이 뒷받침할 계획이다.

세출확대에는 23.9조원을 융통한다. 소상공인, 중소․중견기업 긴급자금으로는 1.9조원이 편성됐다. 코로나19로 인한 매출감소 등으로 유동성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긴급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매출감소 등 유동성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2단계 자금공급 프로그램」에 10조원을 지원(신보, 0.46조원)한다. 또 영세 소상공인에게 긴급 소액자금 0.9조원을 공급하기 위한 전액 보증 재원도 지원한다.

또 경기 위축, 수출 감소 등으로 유동성 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중견기업 자금을 지원한다. 23.7조원(산은 5조원, 기은 10조원, 수은 8.7조원) 정책자금 대출을 지원하기 위한 출자(0.97조원)가 이루어지며 수출 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대한 긴급 유동성 5.4조원 공급 보증을 위한 신보를 출연한다.

주력산업·기업 등에 대한 긴급 유동성에도 3.1조원이 편성됐다. 항공, 해운, 정유 등 주력산업 분야의 유동성 지원을 위한 펀드 조성 지원, 비우량 회사채·CP 등 매입, 기업의 회사채 보증을 위한 신보 출연, 회사채 신속인수, 차환발행 등이다.

고용·사회안전망 확충에도 9.4조원이 들어간다. 이 중 고용충격 대응 등 고용안전망 강화에는 8.9조원이 편성됐다.

무급휴직 요건완화 등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휴업수당 융자 및 노사협약 사업장 임금감소분 신규 지원, 특고·자영업자 등 대상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비대면·디지털 일자리, 청년 디지털 일자리, 특별채용 보조금 등 긴급 일자리 공급, 실업자에 대한 구직급여 확대 및 취업 훈련 강화를 위한 내일배움카드 확대 등이다.

저소득층·취약계층 사회안전망 강화에는 0.5조원이 편성됐다. 생계를 위협받는 저소득 가구 대상 긴급복지 지원 확대, 저신용 근로자, 대학생 미취업청년 등의 금융애로 해소를 위한 소액금융(햇살론) 1100억원 추가 공급, 예술·체육인, 국가유공자 보조금·융자 확대, 다자녀 가구대상 매입임대 유형 신설(500호) 및 청년 신혼부부 대상 매입임대 주택 1300호 추가 공급 등이다.

경기보강 패키지는 11.3조원이 편성됐다. 내수·수출·지역경제 활성화, 새로운 성장발판을 위한 한국판 뉴딜(디지털 뉴딜+그린 뉴딜+고용안전망 강화), K-방역 산업육성 및 재난 대응시스템 고도화 등의 내용이다.

특히 이 가운데 한국판 뉴딜에는 5.1조원이 들어간다. 고용안전망 토대 위에 ‘디지털+그린’의 2개 축을 중심으로 2022년까지 31.3조원 수준의 투자를 통해 일자리 55만개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한고은 기자  h9@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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