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소비자신문 한지안 기자]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중징계를 받은 하나은행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이 금융당국을 상대로 행정 소송을 냈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함 부회장은 전날인 1일 서울행정법원에 문책경고 등 취소 청구소송 소장과 법원 판결을 받을 때까지 징계 효력을 중단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접수했다.

하나은행도 기관에 대한 징계 효력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하나은행은 지난 3월 과태료 167억8000만원과 함께 6개월 사모펀드 신규판매 업무 일부정지 제재가 확정됐다. 업무 정지 기간은 지난3월5일부터 9월4일까지다. 하나은행은 지난달 22일 과태료에 대한 이의제기 신청서도 제출한 바 있다.

하나은행 측은 당국 결정을 존중하지만 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중차대한 사안이다 보니 법원으로부터 명확한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입장이다.

행정처분 취소를 다투는 소송은 처분을 인지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오는 3일이 기한인 만큼 이에 맞춰 소송을 준비한 것으로 풀이된다.

법원은 집행정지 신청부터 살펴본 뒤 본안 소송을 진행할 전망이다. 앞서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역시 같은 취지의 소송을 지난 3월 제기한 바 있다.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져 본안 판단을 받을 때까지 징계 효력이 중단된 상태다. 우리은행에 부과된 징계는 6개월 업무 일부 정지(사모펀드 신규판매 업무), 197억1000만원의 과태료와 중징계(문책경고)였다. 중징계를 받은 임원은 향후 3년간 금융권 신규 취업이 제한된다.

한지안 기자  hann9239@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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