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소비자신문 한고은 기자]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원장직무대행 정철)은 '주요국의 혁신성장 정책과 제도: 미국, 유럽, 일본을 중심으로(정책편/제도편)' 연구보고서를 출간하고 혁신성장 패러다임을 비롯해 4차 산업혁명 관련 주요 분야인 스마트팩토리, 창업생태계, 핀테크에 대한 미국, 유럽, 일본의 현황 및 정책과 제도를 분석했다.

이에 따르면 미국 연방정부는 2010년경부터 이미 첨단제조업, AI, IoT, 빅데이터 등 관련 첨단기술시장을 선도하기 위한 전략을 펼쳐왔고 독일 연방정부 역시 ‘인더스트리 4.0’을 추진하고 있으며 일본의 혁신성장정책은 ‘소사이어티 5.0’이라는 개념 하에 매년 정부가 발표하는 성장전략을 통해 구현 중이다.

미국의 혁신성장정책은 산업인터넷컨소시엄(IIC) 등 민간컨소시엄이 첨단기술을 시험하고 상용화를 검증하는 작업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독일의 ‘인더스트리 4.0’ 정책‘의 추진주체라 할 수 있는 플랫폼 인더스트리 4.0’는 IoT, 클라우드, AI 등 4차 산업혁명 분야 기술개발에서의 산관학 연계시스템을 잘 활용하고 있다.

일본 경제산업성이 추진 중인 커넥티드 인더스트리즈는 일본이 강점으로 여기는 제조업을 위시한 산업데이터를 기업들이 공유 및 활용하여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함으로써 제조업 분야의 경쟁력을 제고하겠다는 점이 특징이다.

독일과 일본의 제조업 혁신정책이라 할 수 있는 스마트팩토리화는 독일의 지멘스, 보쉬, SAP 등이 세계시장을 선도하고 있고 미쓰비시중공업, 화낙 등 일본 제조업체 역시 제조공정의 혁신에 초점을 맞춰 스마트팩토리화에 주력하고 있다.

미국이 스타트업 육성에 성공한 원인은 인적자본, 기술혁신, 벤처캐피털 등 생태계 확립에 있고 최근 프랑스는 ‘La French Tech’나 ‘Station F’와 같은 스타트업 지원 정책에 적극적이며 일본은 대학발 벤처를 육성하기 위해 J-Startup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핀테크 분야에서는 영국의 규제 샌드박스(Regulatory Sandbox), 금융규제 컨설팅 직접지원(Request Direct Support) 등 규제혁신이 눈에 띄고 미국은 대형은행들의 핀테크 기업 인수 혹은 전략적 제휴를 통한 사업 진출, 일본은 ‘은행법’, ‘자금결제법’, ‘금융상품거래법’ 개정을 통한 핀테크 기업의 제도적 정착에 주력하고 있다.

정책제언으로 본 연구는 △첫째 연구개발(R&D) 분야에서 ‘부처 이기주의’를 극복하기 위해 미국의 국가과학기술위원회(NSTC)나 일본의 통합이노베이션전략추진회의와 같은 컨트롤타워 강화 △둘째 독일의 플랫폼인더스트리 4.0이나 일본의 로봇혁명이니셔티브(RRI), IoT 추진 컨소시엄(ITAC)과 같은 산관학 협력체계 구축 등을 제안하고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혁신이 미래성장의 원동력으로 인식되고 있는 가운데 주요국의 모범정책 사례를 기반으로 우리나라의 혁신성장 정책 제반을 전면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우리 정부가 혁신성장 정책을 수립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분야별 정책방안과 시사점을 제시한다”고 밝혔다.

한고은 기자  h9@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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