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소비자신문 한지안 기자] 타다 드라이버 및 회사 직원 등이 지난 3월 개정된 '타다금지법'을 두고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6일 타다 운영사 VCNC 등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일 국회를 통과한 법안이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저촉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들은 개정법 34조 2항이 이용목적을 '관광'으로 제한하고 대여시간 및 대여·반납 장소를 한정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보고 있다.

개정법안이 이용자의 이동수단 선택을 제한함으로써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으로서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운전자를 알선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이동 목적이나 시간, 장소에 따라 불합리하게 차별적으로만 허용함으로써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논리다.

또 타다 사업에 대해 주무부처와 협의에 따라 적법하게 운영해온 사업을 사후적으로 금지해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해 기업활동의 자유와 재신권을 침해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들은 이와 함께 법개정으로 인해 타다 드라이버와 쏘카, VCNC 직원들이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받았다고도 밝혔다.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은 관광목적으로 11~15인승 차량을 대여할 경우 대여시간이 6시간 이상이거나 반납장소가 공항 항만일때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 통과 이후 VCNC는 주력서비스였던 '타다 베이직' 운행을 지난 4월 11일 부터 중단하고 희망퇴직과 차량 매각 등을 진행하고 있다.

한지안 기자  hann9239@wsobi.com

<저작권자 © 여성소비자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