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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성 비위, 개인의 일탈 아니다
한지안 기자 | 승인 2020.04.28 18:07

[여성소비자신문 한지안 기자] N번방 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나며 '사이버(온라인) 성범죄를 근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에 오프라인에서는 공직자들의 성 추문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2018년 각계에서 이어졌던 미투 운동 이후 여성가족부가 내놓은 성인지 감수성 향상 교육, 성희롱 예방 교육, 성범죄 처벌 강화 등 대책들이 유명무실해진 순간이다.

앞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은 지난 23일 오전 11시 기자회견을 열어 시장직 사퇴를 공식 선언했다. 오 시장은 "한사람에게 5분정도 짧은 면담 중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했다"며 "어떤 말로도 용서 받을 수 없는 잘못을 안고 시장 직을 수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어려운 시기 정상적 시정운영이 되도록 용서를 구하며 사퇴한다"고 밝혔다.

며칠 앞선 14일 서울시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벌어졌다. 박원순 서울시장 비서실의 남성 직원이 회식 후 동료 여성 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것이다.

미투 이후 ‘직장 내 위계에 의한 성범죄’ 뿐 아니라 ‘성범죄 자체’에 사회의 관심이 쏠리는 듯 했다. 지난 2년간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및 디지털 성범죄 근절 추진 협의회’가 출범하는가 하면 성희롱·성폭력 및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 관련 추진과제가 논의되기도 했다. 그럼에도 여전히 비슷한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성범죄를 줄여보고 예방해보자’는 의미로 마련된 대책들이 사회 일각, 여성가족부와 유관단체들의 회의실 책상 위에서만 맴돌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정부와 여당은 이번 사건들을 개인의 일탈로 치부하고 축소해서는 안 된다. ‘성범죄’가 범죄 행위임을 인지시키고 유사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한지안 기자  hann9239@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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