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기획재정부

[여성소비자신문 한고은 기자]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충격을 신속히 흡수하기 위해 10조원 규모의 고용안정 특별대책을 추진한다. 또 코로나19로 고사 위기에 놓인 항공·해운·자동차·전력 등 기간산업 중심으로 40조원 규모의 안정기금도 조성하기로 했다.

정부는 22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제 5차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85조 규모의 ‘일자리 위기극복을 위한 고용 및 기업 안정 대책’을 확정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비상경제대책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유례없는 경제활동 위축에 따라 취업자수가 큰 폭으로 감소하는 등 고용충격이 빠르고 깊게 나타나고 있다”며 “앞으로 본격적으로 다가올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한 수출 부진과 기업 실적 악화 등 실물경제 충격까지 가세할 경우 대량실업 발생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며 긴급자금을 투입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소상공인·기업 고용유지 지원 ▲근로자 생활안정 대책 ▲긴급 일자리 창출 ▲실업자 지원 등 4대 분야를 중심으로 총 286만명을 지원 가능한 10조1000억원 규모 고용안정패키지를 추진한다.

휴직수당의 90%까지 보전하는 고용 유지 지원금 요건을 완화하고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9000억원을 투입해 52만명을 지원한다. 무급휴직 지원 요건을 완화하고 타격이 심한 항공지상조, 면세점업 등은 특별 고용 지원 업종으로 추가 지정한다.

또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일정 소득 이하 영세 자영업자와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무급 휴직자 등 93만명에 대해서는 3개월간 50만원씩 총 1조5000억원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소득 및 매출이 급격히 감소했으면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와 함께 20만명에 달하는 취약계층 취업지원 프로그램과 생계비 융자 확대에 4000억원을 쓸 계획이다.

저소득층·청년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직접 일자리를 지원하는 데 3조6000억원을 투입한다. 지원 대상은 총 55만명으로, 비대면·디지털 정부일자리와 취약계층 공공일자리를 공급하는 방식이다. 또 구직급여·직업훈련 등 실업자 지원 확대에 3조7000억원을 들여 66만명을 지원한다.

홍남기 부총리는 “총 10조1000억원 중 기금변경과 예비비 등 정부차원에서 추진 가능한 8000억원은 즉각 추진하고, 나머지 9조3000억원은 국회 동의를 얻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기업안정화 지원방안도 나왔다.

홍 부총리는 “그동안의 기업 유동성 지원 및 금융시장 안정 노력에도 불구, 회사채·단기자금 관련 불안심리 및 소상공인·기업 자금애로가 이어지고 있다”며 “수출 등 실물충격이 본격화되면 기간산업의 일자리 기반까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정부는 기업안정화 지원을 75조원 이상 추가 확대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일자리·수출 등 민생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항공·해운·자동차·조선·기계·전력·통신 등 7대 기간산업 중심으로 40조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조성한다.

다만 이 기금을 지원받는 기업은 고용안정조건, 도덕적 해이방지, 기업 정상화이익 공유 등의 전제조건이 따라 붙는다.

정부는 기금이 투입된 기업의 경영 정상화된 이후 출자 지분 등을 매각해 지원금을 국고로 환수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 같은 기간산업안정화 기금을 도입하기 위한 법 개정에 나서기로 했다.

또 정부는 1·2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결정된 100조원 규모의 기업 유동성 지원규모를 135조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소상공인 금융지원(10조원), 저신용등급 포함 회사채·CP·단기사채 매입(20조원), 코로나19 피해 대응 P-CBO 공급 추가 확대(5조원) 등이 포함됐다.

정부는 신속한 기금 조성을 위해 이달 24일까지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기금채권 국가보증동의안도 28일 국무회의에 상정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고은 기자  h9@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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