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와디즈

[여성소비자신문 한고은 기자] 공동소송플랫폼 '화난사람들'은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인 '와디즈'의 불공정 약관 논란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 심사청구 접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접수는 2월 27일부터 3월 31일까지 법률사무소 스프링앤파트너스 황경태 변호사가 진행한 '와디즈 불공정 약관 심사 청구' 프로젝트에 총 1695명의 위임인이 참여하며 이루어졌다.

화난사람들에 따르면, 와디즈의 '리워드형 크라우드펀딩'은 업체가 아이디어를 일반에 공개하고 투자금을 확보해 제품을 개발한 뒤 투자금을 지급한 사람들에게 리워드 형식으로 그 제품을 제공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그러나 와디즈에서 거래되는 일부 제품들에 허위광고, 심각한 품질 하자, 안전인증 미비 등 심각한 문제가 연이어 발생했음에도 와디즈 측은 ‘펀딩’은 ‘쇼핑’이 아니라며 환불 등을 제대로 해주지 않아 소비자 피해가 커지는 상황이었다.

대표위임인으로 이름을 올린 조예슬씨는 "와디즈를 통해 여러 번 리워드 펀딩에 참여해 보았다. 다행히 내가 참여한 펀딩의 리워드에는 큰 하자나 결함이 없었지만 와디즈 펀딩에 참여한 업체 가운데 문제가 많은 곳들이 있어 이런 업체들의 행태가 고쳐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참여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처럼 소비자 불만이 심화되자 와디즈 측은 리워드형 크라우드펀딩에서 제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 등 일정한 경우 환불을 받을 수 있는 ‘펀딩금 반환 정책’을 지난 1월 내놓았다. 그러나 해당 정책이 포함된 약관 역시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돼 이에 대한 불공정 약관 심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었다.

와디즈 약관에 따르면 1) 표시·광고의 내용이 실제 제품의 내용과 현저하게 다른 경우, 2) 제품의 기능/성능상 오작동이 발생되는 경우 등에는 제품 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에 환불 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와디즈 약관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에서 정한 것보다 소비자에게 현저하게 불리하다는 것이 이번 심사 청구의 이유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소비자는 제품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제품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불 신청을 할 수 있다.

화난사람들 측은 "크라우드펀딩 관계자들은 리워드형 크라우드펀딩이 ‘투자’라고 하지만, 투자의 대가로 장래 완성될 제품을 공급받기로 하는 리워드형 크라우드펀딩에 대해 많은 학자들은 ‘매매계약’의 성질을 갖는다는 것을 전제로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다만, 리워드형 크라우드펀딩은 일정 금액을 달성해야만 매매계약이 성립하는 특징이 있으므로 전자상거래법이 그대로 적용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그렇다고 하더라도 제품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 환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전자상거래법에서 정한 것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정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소비자에게 불리한 와디즈의 약관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고, 크라우드펀딩에 있어서도 소비자의 권리가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는 환불 정책이 자리 잡도록 하고자 한다"고 접수 이유를 밝혔다.

반면 와디즈 측은 미국의 ‘잡스법’ 도입 취지를 거론하며 크라우드펀딩은 데스벨리를 지나는 기업들을 지원하는 데서 출발했는데, 커머스와 같은 기준으로 약관을 규정하면 업종 자체의 명분과 의미가 퇴색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심사 청구를 접수한 황경태 변호사는 "리워드 펀딩’을 ‘조건부 매매계약’으로 보아 ‘전자상거래법’이 적용되어야 하며, 이 경우 현재의 리워드 펀딩은 전자상거래법에 비추어 소비자에게 매우 불리한 불공정 약관으로 시정조치가 되어야 한다"고 의견서를 마쳤다.

한고은 기자  h9@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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