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소비자신문]데이터 3법은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말한다.

이 세 개 법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령이 소관 부처별로 상이하게 분산돼 있어 불필요한 중복규제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과 특히 개인정보보호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위해 설립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심의 기능만 할 뿐 별다른 역할과 책임이 없어 유명무실화하다는 논란으로 국회는 2018년 11월 데이터산업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경제 3법’ 개정안을 발의한바 있었다.

발의 14개월 만에 상당한 진통을 겪고 우여곡절 끝에 2019년 12월 9일 데이터 3법이 국회 본회의에 통과되어 행정안전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는 2020년 3월 31일 데이터 3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4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했다. 이로 인해 4차 산업혁명 정책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이에 따라 여러 부처에 분산되었던 개인정보 보호 감독 체계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일원화되어 올해 8월 5일부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통합 감독기구 기능을 수행하는 독립적인 중앙행정기관으로 출범하고 개인정보 보호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고 중앙부처 간 개인정보 보호 정책협의회와 시·도 개인정보 보호 관계기관 협의회를 설치하여 중앙부처 및 시·도와의 개인정보 보호 협력 체계를 구축하게 될 것이다.

출처 : 개인정보위원회

또한 개인정보 보호 관련 민·관의 소통 협력 강화 방안도 함께 추진하며 자율규제 활동을 지원하는 분야별 전문기관 및 단체를 확대하고 자율규제단체 협의회 설치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을 검토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자율규제를 활성화하며 법 위반 사항에 대해 강한 제재를 취할 예정이고 6개 분과 60여명의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개인정보 보호 제도혁신 자문단'을 발족하여 통합 감독기구 출범 이전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혁신을 위한 정책자문을 실시하고 있으며, 통합 감독기구 출범 이후에는 약 100여명으로 확대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데이터 3법 시행령 주요 개정안은 다음과 같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은

첫째,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은 정보주체나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을 것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 수집한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추가로 이용·제공할 수 있게 되며, 가명정보를 결합은 신청을 통해 전문기관이 가명정보를 결합하고 안전성 평가 및 승인을 거쳐야 외부로 반출한다.

둘째, ‘민감정보’에 생체인식정보와 인종·민족정보를 포함하여 더욱 보호될 수 있도록 했다. 개인을 알아볼 목적으로 사용하는 지문·홍채·얼굴 등 생체인식정보는 개인 고유의 정보로서 유출 시 되돌릴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서 이를 별도로 규율할 필요가 있고, 다문화 사회로 변화함에 따라 처리 과정에서 개인을 차별하는 데 사용되지 않도록 보호할 필요성이 높아 시행령에 생체인식정보와 인종·민족정보를 민감정보에 새롭게 추가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서 처리한다.

셋째, 체계적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운영 제도를 개선하며 전문위원회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위원 정수를 당초 10명에서 20명으로 확대했으며, 범정부 차원의 체계화된 개인정보 보호정책 추진과 개인정보 침해사고에 대한 예방 및 대응 등 개인정보보호 업무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중앙행정기관이 참여하는 개인정보보호 정책협의회,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시.도 개인정보보호 협의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넷째, 정보통신망법 시행령의 개인정보 보호 규정이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그동안 정보통신망법 시행령에 규정됐던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 ‘손해배상책임 보장’, ‘해외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조항을 개정안에 통합 반영했다.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은

온라인상의 개인정보 보호를 규율하던 정보통신망법의 개인정보 보호 규정이 개인정보보호법으로 통합됨에 따라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규정 중 위임근거가 사라진 조항들을 삭제하고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이후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도 개인정보보호법을 적용받게 되며, 이관된 업무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수행하게 된다. 이와 함께 정보통신망법에 존치되는 온라인 본인확인기관 지정, 앱 접근권한 등의 업무와 관련한 조문 체계 정비도 개정안에 반영했다.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금융회사가 데이터를 결합하고자 하는 경우 금융위원회가 지정한 전문기관에 결합을 신청하도록 하고, 전문기관은 해당 데이터를 결합한 뒤 가명·익명처리 및 적정성 평가 등 충분한 안전조치를 거쳐 결합의뢰기관에 데이터를 제공하도록 했다. 전문기관은 데이터 전문기관 업무 수행직원과 그 외의 인력을, 데이터 결합서버와 그 외의 서버를 분리하는 등 안전한 데이터 결합을 위한 위험관리체계를 갖추도록 했다.

출처 : 금융위원회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5월 11일까지 40일이며 관계기관 협의, 규제 및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8월 5일 공포·시행되며 국민의 관심이 크다는 점을 고려, 입법예고 기간 중 별도로 관계부처 합동 공청회를 개최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행령 및 고시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예정이다.데이터 3법은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 모빌리티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차세대 먹거리 산업에 법적인 기반을 가지고 데이터를 활용하면서 ‘초연결’ 시대와 데이터 교류로 빅데이터, AI를 활용한 연계 산업도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참여연대 등 일부단체와 개인들은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등을 지속 제기하며 반대하고 있다.
 
‘초연결’시대를 통해 모든 산업속도가 빨라지며 효율성도 극대화 될 것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환경은 또 다른 방법의 사이버공격의 대상이 될 것으로 유출 가능성 제기보다 어떻게 막아내야 할 것인지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대책을 강구할 때이다.

이미 입법예고 된 만큼 의견수렴 기간 동안 충분히 의견을 제시하고 정부에서도 제시된 의견을 심도 있게 검토해서 시행령을 마련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찬․반 논란이 많았지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반드시 수행해야 할 단계를 겪은 것이며, 세계적 추세인 데이터가 주도하는 산업 생태계의 변화에 대처하고 국민편익을 증진하며 개인정보가 지켜지는 가운데 개정된 데이터 3법을 통해 4차 산업혁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길 기대해 본다.

류원호 세종대학교 정보융합대학원 겸임교수  rwh112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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