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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소비자신문 한고은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에 처한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을 위해 50조원 이상의 범국가적 민생·금융안정 프로그램을 가동한다고 발표하자 업계는 일제히 환영 의사를 밝히며 충분한 후속 조치 등을 요구했다.

정부에 따르면 내달부터 1.5% 수준의 초저금리 대출을 소상공인 등에 제공하는 한편 취약계층에게는 대출 만기연장과 이자상환 유예를 전격 시행한다. 또 채권시장안정펀드를 재가동해 일시적으로 자금난을 겪는 기업에 유동성을 공급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제1차 비상경제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면역력이 취약한 사람에게 보다 치명적으로 작용하는 것처럼 경제의 어려움도 자금조달이 어렵고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보다 큰 충격이 미친다”며 “감염병 사태가 종식돼 경제가 다시 정상화될 때까지 위기에 취약한 경제주체들이 당분간 버틸 수 있는 안전판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따라 정부는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금융지원 강화 ▲취약계층의 금융부담 완화 ▲주식·채권 등 금융시장 안정 등 3가지 사항에 중점을 둔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을 본격 시행한다.

중기·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초저금리 대출

중소상인 등이 긴급한 자금소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총 12조원의 긴급경영자금을 공급한다. 금리는 1.5% 수준으로 초저금리를 적용해 이자부담을 대폭 낮춘다.

신용등급이 낮아 일반 대출이 어려운 저신용자는 소상공인진흥공단이 2조7000억원의 경영안정자금을, 중신용자는 기업은행에서 5조8000억원을, 고신용자는 시중은행 등을 통해 3조5000억원이 공급된다.

특히 시중은행의 대출금리도 1.5% 수준에서 제공될 수 있도록 시중금리와 대출금리간 차이를 정부가 보전할 방침이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출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5조500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도 지원한다. 은행대출액의 95%에서 100%를 보증하고 보증을 받을 때 부담해야 하는 보증료율도 1% 이하로 내린다.

코로나19 사태로 직·간접 피해를 입은 연매출 1억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에게는 긴급한 소액 자금소요에 대해 총 3조원을 투입해 전액 보증을 지원한다. 은행 대출액의 100%를 전액 보증하는 한편 보증 심사요건을 간소화하고 보증료율을 0.5%p 인하한다.

취약계층 재기 지원…대출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

매출 감소로 현금 흐름이 불안정해진 취약계층에게는 대출 만기연장과 이자상환을 전 금융권으로 확대 적용한다.

현재 은행권과 일부 보험, 카드사, 저축은행 등에서 시행되고 있는 만기연장을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제2금융권 대출까지 포함해 전 금융권으로 확대한다.

이에따라 코로나19로 직간접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대출은 최소 6개월 이상 만기가 연장된다.

아울러 상환기한이 도래하는 이자에 대해서도 전 금융권이 동참해 6개월간 이자상환이 유예된다.

이같은 조치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고 원리금 연체나 자본잠식 등 부실이 없는 중기·소상공인에 대해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가계대출이나 부동산 매매·임대업, 향락 유흥업 관련 여신은 제외된다.

또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개인채무자들의 연체채권 등을 자산관리공사가 최대 2조원 규모로 매입한 후 상환유예 및 장기에 걸친 분할상환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금융시장 안정 프로그램…채권시장안정펀드·증권시장안정기금 조성

정부는 채권시장안정펀드를 재가동해 일시적으로 자금난을 겪는 기업에 유동성을 공급한다. 채권시장안정펀드는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금융권이 공동 출자해 우량 회사채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기업의 유동성을 지원하는 펀드다.

글로벌금융위기 당시인 지난 2008년 12월 총 10조원 규모로 조성된 바 있다.

또 회사채시장 안정화와 원활한 기업자금조달 지원을 위해 코로나19 피해 대응 채권담보부증권(P-CBO)의 신규 발행도 3년간 6조7000원 규모로 발행한다.

또한 주식시장의 과도한 불안이 실물경제와 경제심리를 위축시키지 않도록 금융권이 공동 출자하는 증권시장안정기금을 조성한다.
 
증시가 회복될 때까지 한시 운영되며 개별 종목 주가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시장대표 지수 상품에 투자한다.

홍 부총리는 “채권시장안정펀드와 증권시장안정기금의 세부방안과 규모 등은 추후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 “코로나19 사태, 복합적인 위기양상…경제난국 극복에 최선”

홍 부총리는 “과거 위기는 금융과 같이 특정분야에서 시작해 다른 분야와 국가로 파급됐지만 감염병에서부터 촉발된 이번 위기는 다르다”며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가 아시아 지역에, 글로벌 금융위기는 금융섹터에 주로 영향을 미친 반면 이번 사태는 전세계와 전섹터에 전방위적으로 영향을 주고 사람의 이동까지 사실상 동결되는 총체적이고 복합적인 위기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대책은 정부 뿐만 아니라 한국은행, 금융기관 등이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마련된 고민의 결과물”이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위기대응의 중심이 돼 관계기관들과 긴밀히 협업하면서 경제난국의 극복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발표에 대해 소상공인과 중견기업 업계는 대체로 환영의 뜻을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번 대책은 코로나 19로 가장 큰 타격을 입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한 금융지원에 중점을 둔 대책으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처한 상황을 대통령과 정부가 비상한 위기로 인식하고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한 강한 의지를 보여줬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바"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대책은 소상공인 분야에 있어 규모와 내용면에서 전례 없는 조치로,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번 조치가 신속히 시행되어 극한의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힘이 되어주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그러나 "현재 긴급경영안정자금, 특례보증 등의 경우, 기존 대출자, 저신용등급자들은 해당이 안 돼 받을 수 없다는 하소연이 높은 점을 감안하여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신용등급 평가방법의 개선 등 과감한 조치가 후속으로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도 "코로나19의 경제·사회적 여파에 대한 정부의 긴박한 인식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경제중대본'으로서 대통령이 주재하는 비상경제회의를 긴급 가동할 만큼 적극적인 대응 노력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1차 회의에서 발표된 50조원 규모의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이 대출 만기 연장, 이자 유예 등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에 대한 선제적 금융 지원에 중심을 둔 것은 금융불안과 실물위기의 악순환을 해소하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로 이해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대상을 분별하지 않는 위기의 무차별성을 감안할 때, 충분한 대응 역량을 갖추지 못한 초기 중견기업은 물론 규모와 무관하게 감당해야 하는 중견기업의 애로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것은 아쉬운 점"이라고 지적했다.

대한상공회의소도 "정부와 한은, 그리고 전체 금융권이 합심하여 모든 대출원금의 만기연장과 이자납부 유예, 채권·주식시장 안정 등 총 50조원 규모의 전례없는 파격적 지원에 나선 것을 환영한다"면서 "이번 대책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전산업에 걸쳐 심각한 매출피해와 도산위험이 전방위로 확산되고 또 장기화되는 추세를 꺾기 위해 꼭 필요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와 금융권은 이번 대책들을 일선 창구에서 신속하게 집행하도록 하는 것은 물론 실물경제 회복을 위한 모든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고은 기자  h9@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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