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청와대

[여성소비자신문 한고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분야별 각 경제 주체들에게 “‘연대와 협력의 힘’으로 코로나19로 인한위기 극복의 주역이 되어 주시길 간곡히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주요 경제주체 초청 원탁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는 ‘방역이 최선의 경제 대책’이라는 생각으로 감염병의 확산을 차단하고 경제를 지켜나가기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힘만으론 부족하다”며 이같이 호소했다.

이날 회의는 모든 경제 주요 주체들이 참석해 코로나19로 유발된 현 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비상경제 상황을 돌파하자는 의지를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추경을 포함해 총 32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지원을 실행할 것”이라며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는 물론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 영세 사업장에 대한 임금보조, 저소득층 소비 여력 확충과 고용 유지 지원 등 민생경제 안정에 더욱 속도를 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무엇보다 신속한 집행으로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지원이 적시에 도달하도록 노력하겠다”며 “특히 전례에 얽매이지 않고 글로벌 경제 충격에 대응하면서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한 선제적이고 과감하며 충분한 대책들을 추가로 이어나가고 금융시장의 안정에도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손경식 CJ그룹 회장 겸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비상상황으로 경영난에 처해 있는 기업과 자영업자들에게 경영자금이 실효성있게 지원될 수 있도록 금융기관의 대출요건 완화와 신용대출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수요 진작 등 경기 부양을 위해 정부의 본예산, 추가경정예산, 공공기관의 기금들도 조기 집행되어야 하며 경제활동이 안정화 될 때까지는 국민연금, 건강보험을 비롯한 사회보험료도 일정 기간 납부유예 되기를 희망했다.

아울러 항공, 유통, 관광 등 피해가 큰 업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항공운수 및 면세업체가 공공기관에 납부하는 공항사용료와 공항 내 면세점 임대료를 한시적으로 대폭 인하하는 조치 역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근로시간의 유연한 활용과 특별근로시간 확대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절실하다는 것도 지적했다. 손 회장은 “시장 여건과 국제경쟁 상황에 따라 산업현장에서 노사가 근로시간 문제를 자율적으로 풀어갈 수 있도록 탄력근로제와 연구개발 활동에 대한 유연근로제, 그리고 향후 시장 수요 증가에 대응할 수 있는 특별연장근로제의 폭넓은 확대를 위한 보완 입법도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현재 정부가 코로나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등 4개 업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해 휴업수당 (평균임금의 70%)의 90%를 지원하고 있지만 테마파크·리조트산업, 영화산업 등 피해가 큰 다른 업종 기업들에 대해서도 이에 준하는 고용지원을 해주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또 손 회장은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재택근무를 시행하고 있으나 근로시간 관리, 산재 문제 등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정부에서 재택근무와 관련한 가이드를 제시하면 재택근무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외환위기 가능성과 관련해서 우리 외화 보유고가 4000억 달러를 넘고 있으나 통화 스와프를 보다 확대하는 것이 안전할 것이라는 의견도 전했다.

최근 재난소득지원 방안이 제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수요 활동이 제약받고 있고 다른 나라에서도 현금 지급에 따른 효과가 제한적인 사례를 참조해서 우선적으로 기업의 경비 지출 완화에 더욱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손 회장은 마지막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지만 이럴 때일수록 노사가 고통 분담을 통해서 기업을 살리고 경쟁력있는 기업을 만들어 가야하며 우리 노사가 어려움을 함께 이겨나가도록 정부도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기업의 기를 살려 경제활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상징적 차원에서 법인세 인하를 비롯한 각종 규제가 선진화되도록 검토해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고은 기자  h9@wsobi.com

<저작권자 © 여성소비자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