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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소비자신문 한고은 기자]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DLF 사태 책임으로 금융감독원이 기관장에게 중징계인 문책경고를 내린 것에 대해 취소청구소송을 제기하며 법정 대응에 돌입했다.

지난 9일 금융계에 따르면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과 정채봉 우리은행 부행장은 8일 서울행정법원에 금감원을 상대로 징계와 관련한 취소청구소송 소장을 접수하고 판결 전까지 중징계 효력 중단을 요구하는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도 함께 냈다.

다만 우리금융은 기관에 대한 징계에 대해서는 수용하기로 했다. 우리은행은 197억1000만원의 과태료 및 6개월의 일부 업무 정지 처분을 받았다.

규정상 기관장의 경우 중징계를 통보 받으면 향후 3년동안은 금융업계에 취업이 불가능하다. 이로 인해 3월 임기가 끝나는 대로 주주총회를 통해 연임안을 확정하려면 손태승 회장의 거취가 불투명한 상태였다.

이로 인해 아직 우리금융지주 설립이 오래되지 않은 데다 손태승 회장 체제 안에서 안정화되고 있던 지배구조가 흔들릴 위기에 처해 있었다. 때문에 금융계에서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는 관측이 있었다.

또한 과태료 및 영업정지 등 기관에 대한 제재까지 가해지고 이를 받아들인 상황에서 기관장에 대해서까지 중징계로 책임을 묻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도 있어 이를 인용하는 주장을 내세울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징계 규정인 금융회사지배구조법에 대한 법리다툼 여지가 있어 이를 적극적으로 해석해 근거로 활용할 수도 있다.

우리금융의 주주총회는 3월 25일로 예정돼 있다. 주총 이전에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주총에서 회장 연임을 매듭지을 것으로 보인다.

한고은 기자  h9@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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