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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소비자신문 한고은 기자] 정부는 28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 제9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6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급증 등으로 경제활동 및 경제심리가 크게 위축되면서 당초 예상보다 민생 경제여건 전반의 어려움이 확대됐고 거시경제 측면에서도 주요한 경기 하방리스크로 부각됐다고 분석하고 민생경제 안정과 함께 경제활력 모멘텀을 지켜내기 위한 특단의 정책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경제 비상시국이라는 인식 하에 그간의 긴급지원을 넘어 민생안정과 경제활력 보강에 전력투구하기 위해 2차 대응책을 마련했다. 그간 정부는 1차 대응으로 코로나19 발생 이후 4조원을 들여 선제방역 특별방역 지원을 중심으로 피해극복 지원을 실시했다. 

2차 지원책은 보다 강력한 피해극복 지원과 함께 경제활력 보강을 위해 행정부 및 유관기관 자체적으로 신속 가동할 수 있도록 행정부가 약 7조원,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이 약 9조원 규모로 지원한다.

크게 네 가지 항목으로 세부 지원책을 마련했다. △국민안전-방역체계 가동 및 마스크 시장 안정 △민생경제 안정 △경제활력 보강 △전방위적 정책역량 집중 등이다.

국민안전 위해 방역체계 가동 및 마스크 시장안정 대책은

코로나19 확산방지와 조기종식을 위한 방역체계 가동 지원을 위해 방역대응, 건강취약계층 복지시설 마스크 보급, 우한교민 임시 생활시설 운영 등에 예비비 1092억원을 신속 집행한다.

피해 의료기관 손실보전, 감염병 대응체계 보강 등을 위해 예비비도 0.8~0.9조원 추가 지원하고 응급의료기관을 방문하는 발열·호흡기 환자 관리를 위한 별도 진료구역 300개를 위한 구획비용도 지원한다.

마스크 등 보건용품 시장안정에 가용한 정책역량도 총동원한다. 마스크 긴급수급안정조치(50% 공적 의무공급, 수출제한)를 추가 시행(2.25 국무회의 의결)해 국내생산량의 90%를 국내공급 추진 중이며 소량의 마스크라도 가까운 곳에서 손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약국, 농협, 우체국, 공용 홈쇼핑망 등을 통해 일일 마스크 500만장 공급에 나선다.

대구·청도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에 대해서는 마스크 700만장을 무상으로 우선 공급하고 근로자 방역 마스크 150만개도 추가 공급한다.

민생경제 안정, 소상공인‧중소기업의 피해 회복기반 마련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서는 두 가지로 나눴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지원과 비상 지역경제 지원체계 가동이다. 먼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관련해서는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3종세트’를 통해 상생분위기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민간 ‘착한 임대인’이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시 정부가 절반을 분담하고 추가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소유재산도 소상공인 임차인에 대해 임대료를 대폭 인하한다.

아울러 가맹본부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부담 완화도 유도한다. 소상공인의 광고 판촉비 인하 및 불가피한 영업중단 손해 경감 시 기업 상황과 프로그램에 따라 우대 조건으로 정책자금 지원에 나선다. 

광고 판촉비 부담 인하 대신 다른 명목의 가맹점 추가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모니터링도 병행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중소기업 특별금융 지원 등을 통한 금융부담 경감도 적극 지원한다. 경기변동에 취약한 소상공인 전용 융자지원 대폭 확대해 소상공인 초저금리대출을 약 3배 수준으로 확대하고 소상공인진흥공단 경영안정자금 융자를 1.4조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중소기업 등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지원도 강화한다. 신용도가 낮아 회사채 단독 발행이 어려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P-CBO 발행규모를 확대하고 만기가 도래한 P-CBO의 재발행 조건을 완화해 기업의 상환부담(최대 2400억원)을 축소하며 유동성 확보를 지원한다.

피해 중소기업 대상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를 20배 수준 확대하고 (0.03→0.63조원 +0.6조원, 기금변경+추경), 대출금리 인하도 지원한다. 아울러 피해 업종별 부문별 맞춤형 금융지원도 추가한다.

관광업은 500억원 규모 무담보 신용보증부 특별융자를 신설하고 식품업과 외식업은 국산 식품가공원료‧식자재 구매를 위한 융자를 200억원 늘리고 외식업체 육성자금 지원규모도 확대하며 지원금리도 0.5%p 낮춘다.

항공업은 저비용항공사 대상 긴급융자지원(산은, 최대 3000억원) 및 항공사 운용리스에 대한 공적보증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해운업은 여객운송 중단 선사 및 하역사 대상 600억원 긴급경영자금 대출(해진공)과 물동량 감소 입증시 S&LB 통한 유동성 공급을 마련한다.

자동차부품은 시설투자 자금 지원(산업구조고도화 프로그램, 시설투자 온렌딩 등 활용)에 나선다.

피해기업 등에 대한 세정상 혜택을 넘어 세부담 자체도 완화한다. 연 매출액 6000만원 이하 영세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2021년 말까지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경감한다.

핵심부품 조달비용 경감을 위해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항공으로 긴급 운송하는 경우 관세 운임특례를 적용하고 숙박시설 등 피해를 입은 지역 업체에 대해 피해 상황에 따라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을 지방의회 의결로 감면한다.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 부담완화를 위한 세정 통관 지원 적극 시행중으로 관광 음식 숙박 자영업자 등에 대해 납부연장 및 징수유예를 시행하고 코로나19 사태로 원부자재 수급 수출 차질 등 피해를 입은 업체를 대상으로 24시간 통관지원체제를 가동해 반입 반출을 신속 처리한다.

또한 수입심사 시 서류제출·검사선별 최소화, 감면 건은 신고 전에 심사를 완료해 수입신고 시 즉시 처리한다.

현장 요구가 큰 업종별 핵심애로 해소를 통해 피해회복 지원에도 집중한다. 의료업은 의료기관의 운영상 어려움 지원을 위해 건강보험 요양급여비 조기지급 및 선지급을 시행하고 항공업은 각종 사용료 납부유예 등을 통해 항공사 부담을 완화한다. 

해운업은 선사 부담완화를 위해 한-중 국제여객 선사 항만 시설사용료를 최대 추가 70% 감면하고 자동차부품 관련해서는 재고 확충이 긴급한 기업에 자동차 기업 퇴직인력이 즉시 투입될 수 있도록 ‘자동차 퇴직인력 재취업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화훼업은 졸업식 취소 등으로 경영애로를 겪는 화훼업계 수요 창출을 위해 온라인플랫폼 활용 마케팅 등을 지원한다.

포용적 갑을관계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추진에서 나선다. 어려움 분담 활성화를 위한 대중소기업 협력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영세 하청업체의 납품대금 보장도 강화된다.

민생경제 안정 위해 비상 지역경제 지원체계 가동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두 번째 방안으로 비상 지역경제 지원을 추진한다. 먼저 비상상황에 취약한 전통시장 등에 특화된 수요창출 노력을 강화한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규모를 6조원까지 늘리고 온누리상품권 1인 구매한도를 상향하는 등이다.

지역·업종단위 지원체계를 적극 활용해 피해지역과 업종 지원도 강화한다. 대구, 경북(청도)을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 특별방역 집중 지원 실시하고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시설업에 대해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추가 지정한다.

고용충격 방지를 위한 기업의 고용여력 확충도 신경 쓴다. 피해업계 애로 호소에 대응해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하고 1일부터 정부 지원을 확대한다. 기업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청년들의 고용안정 등을 위해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확대한다.

지역사회 민생안정 노력 강화에도 애쓴다. 어린이집 휴원 등으로 긴급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경우 가족돌봄비용을 한시 지원하고 가족돌봄휴가비 지원에 대해 사업주에 협조 안내문 발송, 근로자에 대한 SMS 안내 및 온·오프라인 홍보를 강화한다. 또 정기 근로감독 시 사업주의 가족돌봄휴가 거부 내역을 집중 점검한다.

근로복지공단의 생계비 융자를 통해 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원도 나선다. 융자 지원요건을 완화(중위소득 2/3 이하→중위소득 이하)하고 저소득근로자 지원대상을 0.4만명 확대한다. 재취업촉진, 고용안정을 위해 직업훈련 규모를 확대하고 훈련기간중 구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생계비 융자 지원 강화하며 경영상 애로에 따른 임금체불 발생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경제활력 보강 위해 내수 회복 지원

경제활력을 높이기 위해 소비 유도책도 마련했다. 먼저 한시적 조세 감면을 통해 소비유인을 높인다. 모든 승용차 구매 시 개별소비세를 70% 한시 인하하고 3~6월 중 체크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기존보다 2배로 대폭 확대한다.

기업의 수입금액별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를 한시적으로 상향해 기업의 지출 확대에 따른 소상공인 등 매출 확대 선순환을 유도한다.

5대 소비쿠폰 및 구매환급을 통한 소비 활력도 높인다. 일 가정 양립 추세에 맞추어 일자리 휴가 문화 관광 출산 등 다양한 분야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5가지 쿠폰제도를 도입한다. 일자리 쿠폰, 휴가 쿠폰, 문화 쿠폰, 관광 쿠폰, 출산 쿠폰 등이다. 또 고효율 가전기기 구입금액에 대해서도 10% 환급을 시행한다.

소비심리 회복을 위한 여건 조성에도 나선다. 대·중소 유통업체, 전통시장, 소상공인 등이 참여하는 상생 개념의 ‘(가칭) 대한민국 동행세일’을 상반기 개최하고 입장료, 여행비용 할인 등을 통한 국내 관광유인을 높인다.

내수경기를 뒷받침하기 위한 공공부문의 역할도 강화한다. 공무원 맞춤형 복지 포인트를 상반기내 전액 집행하도록 추진하고 공무원의 경우 주 2회 이상 외부 식당 이용 및 유연근무제를
활용한 점심시간 확대도 권고한다.

주거비 부담 경감을 통해 소비여력도 끌어 모은다. 저소득층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신혼부부 전세임대 공급주택을 약 30% 확대하고 다자녀 가구에 대해 가구원 수에 맞는 적정 규모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다자녀 가구 전용 전세임대를 신설한다. 

경제활력 보강 위해 투자 및 수출 활력 제고

투자 분위기 확산을 위한 3대 분야 100조 투자 목표를 신속 집행해 투자애로 해소, 제도개선 등을 통해 대규모 기업투자 프로젝트 발굴을 가속화하며 올해 15조원 수준의 민자 사업 집행 신규 사업 발굴도 신속 추진한다.

SOC 예산 조기집행 등을 통한 건설투자 활성화 및 투자 촉진을 위한 정책금융 지원 및 규제혁파도 가속화한다. 

무역금융 확대‧신속 공급 및 시장 다변화 지원, GVC 차질에 대응한 국내기업의 유턴 본격화 지원 확대 등도 추진된다.

전방위적 정책역량 집중

이를 위해 전방위적인 정책역량을 집중시킨다. 정책공조 및 협력 강화를 통해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를 5조원 확대(25→30조원)해 코로나19 피해업체에 대한 금융지원을 시행한다. 

또 공공기관 투자를 기존 계획대비 0.5조원 증액한 60.5조원으로 확대하고 지역신보 재원확충(출연료율 인상)을 통한 소상공인·자영업자 보증공급도 늘린다. 시중은행을 통해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에 대해 긴급경영안정자금 3.2조원도 신규 공급한다.

재정의 역할도 강화한다. 예비비 투입, 기금운용계획 자체 변경 등을 통해 추가 재정보강 추진하며 추경 편성을 추진하고 국회통과시 2개월 내 75% 이상 집행한다. 

아울러 상반기내 재정 3대 분야 조기집행을 최대한 앞당겨 추진한다. 중앙은 상반기 중 역대 최고 수준인 62%, 1/4분기 중 32% 이상 조기집행하고 지방은 집행 애로 및 건의사항을 적극 발굴 해소해 상반기 중 60%, 1/4분기 중 27% 이상 조기집행할 계획이다.

한고은 기자  h9@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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