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금융위원회

[여성소비자신문 한고은 기자] 금융위원회는 2020년 업무계획으로 ‘금융안정에 기반한 혁신금융과 포용금융’ 실천을 위한 핵심과제를 발표했다. 지난해 DLF사태 및 보이스피싱 등으로 인해 금융소비자들의 불안이 컸던 만큼 금융소비자 보호 체계 확립 및 사전예방적인 금융안정화 전략이 눈에 띈다.

국가대표 혁신기업 1000개 육성 및 40조원 지원

먼저 국가대표 혁신기업 1000개 육성을 위해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다양한 산업부문별로 혁신성 있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혁신기업(1000개+α)을 선정하고 성장단계‧자금수요에 맞게 종합적이고 적극적인 금융지원을 3년간 최대 40조원 규모로 실시한다. 아울러 글로벌 성장성을 갖춘 혁신기업 등에 대해서는 대규모 민간자금 유치를 지원한다.

기업 여신심사시스템 혁신한다

부동산 위주의 담보관행을 개선해 동산담보대출을 활성화하고 일괄담보제도도 도입된다. 기업의 평가방식도 매출액보다는 기술력, 미래성장성으로 대출‧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아울러 금융회사 임직원이 적극적으로 혁신기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금융 부문 면책제도를 개편해 면책대상 업무에 다양한 혁신금융 업무가 포함하도록 확대한다.

핀테크‧디지털금융 혁신한다

금융규제 샌드박스와 규제혁신의 선순환구조를 확립해 금융규제 쇄신을 이루기 위해서 혁신금융에 나선다. 먼저 시행 1년(~2020.3월)간 100건 이상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하고 이를 토대로 맞춤형‧동태적 규제개선을 실시한다.

또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 마련을 위해 3대 빅데이터 인프라를 확충(빅데이터 개방시스템, 데이터 거래소, 데이터 결합 전문기관)하고 공공데이터도 민간에 개방한다.

금융권 정보보호 수준을 상시 평가하고 정보 제공동의체계를 개편하는 등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보장한다. 디지털금융 분야의 산업‧시장‧인프라 전반을 고도화하기 위해 제2금융권의 참가  확대를 통해 오픈뱅킹의 기능과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시스템 보안도 강화한다.

MyPayment, 종합지급결제업 도입 등 간편 결제‧송금, 계좌기반 서비스가 가능한 금융플랫폼을 육성하고 P2P산업의 안정적이고 건전한 성장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해 법 시행(2020.8.27)도 차질없이 준비한다.

정책서민금융 지원체계 개편한다

이를 위해 지속가능한 서민금융 지원을 위해 재원 기반, 상품 설계·공급 체계 등 정책서민금융 지원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한다. 기존에 확보된 재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연간 7조원 수준으로 공급하고 재정, 금융회사, 휴면금융자산 등 다각적인 재원확보방안을 마련한다.

출연대상을 투자자 예탁금(10년 이상 미거래) 등으로 확대하면서 원권리자 보호를 강화하며 시장·금융회사의 주도적 상품개발을 통해 수요자 맞춤형 서민상품 개발을 촉진한다. 또 일반국민이 정책서민금융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혁신금융서비스 등과의 연계를 추진한다.

채무자 중심으로 채무조정 인프라 전환 구축한다

채권금융기관 스스로 연체채무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상생의 채무조정 인프라를 마련하고 채무조정제도를 내실화한다. 이에 소비자자신용법(가칭)을 제정하고 채무자 재기지원을 위해 개인연체채권 관리절차‧방법 규율을 마련한다.

채무자가 상환조건 및 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채무조정 요청권’도 도입하고 이를 지원하는 ‘채무조정교섭업’을 신설하며 연체가산이자 부과와 소멸시효완성채권에 대한 추심‧매각을 제한하는 등 연체중 무한증식되는 연체채무부담을 한정한다.

실생활과 밀접한 금융상품 구조개선한다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자동차보험·실손의료보험의 불편하고 불합리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한다. 특히 자동차보험 관련 제도개선 종합방안을 마련해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한다. 먼저 운전자의 자기책임원칙 강화, 보험금 누수방지를 위해 음주운전 사고시 부담을 강화하고 이륜차 자기부담 특약을 도입한다.

또 손해율을 반영한 공정한 보험료 산정을 위해 고가 수리비를 야기하는 자동차의 보험료 할증 강화한다. 아울러 과소지급 문제제기가 있는 군인 등에 대한 대인배상 기준을 개선하는 등 보험금 지급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대비해 자율주행차를 위한 보험상품 개발을 추진하는 등 보장 사각지대 발생을 방지한다.

실손의료보험 제도도 손본다. 상품구조를 개편해 실손의료보험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보험금 청구절차를 개선해 소비자 편의를 제고한다.

취약계층에 대한 포용적 금융 확대한다

고령층·장애인·청년 등 금융 취약계층을 보다 배려하고 영세가맹점의 금융 이용 부담을 덜겠다는 취지다. 고령층의 경우 이동‧무인점포 활성화, 전용 앱 개발, 맞춤형 교육 컨텐츠 개발 등을 통해 금융 접근성을 제고하고 장애인은 범용화된 장애인 ATM 개발·보급, 다양한 물리적 보조장치 마련 등을 통해 금융이용 불편을 최소화한다.

청년층의 주택연금 공실주택 임대 및 햇살론 youth(‘20년 1천억원)을 통해 청년들의 주거비‧생활비 부담을 완화하고 영세가맹점에는 주말 운영자금 부족을 해소한다.

예방적‧선제적 관리를 통한 금융안정을 꾀한다

잠재리스크 점검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사모펀드‧기업구조조정 관련 제도개선을 통해 위험요소를 선제적으로 관리한다.

먼저 대내외 불확실성 및 잠재리스크에 적시 대응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및 점검체계를 강화한다. 잠재적인 위험요인을 식별하고 대응하기 위해 금융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지속하고 기능을 강화한다.

이밖에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신속히 지원하고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감시·예방을 강화하고 중국의 기업부채 문제, 중동 불안 등 대외 위험요인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상황에 맞춰 신속히 대응한다.

또한 모펀드와 관련해 모험자본 공급 등을 위해 운용 자율성은 지속 보장하되 취약구조 보완을 위한 필요 최소한의 규율체계를 마련하기로 하고 운용사 내부통제 및 판매사‧수탁기관‧PBS의 감시‧견제 기능을 확충하고 투자자 정보제공을 강화하기로 했다.

투자자 보호에 취약한 일부 운용구조에 대해서는 유동성 제, 정보제공 강화 등 보완방안을 마련한다. 그리고 권금융기관 중심의 구조조정을 자본시장 중심, 현장친화적으로 지속 전환하기로 했다.

그리고 업구조혁신펀드 규모 확대 및 운용방식 다양화, 구조조정 채권시장 육성 등 시장중심 구조조정을 활성화하고 민간전문가, 기업 등 현장의견을 적극 수렴해 기업 구조조정 제도개선 종합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 대응 강화한다

또한 금융위는 금융 대응체계를 전 과정에 걸쳐 종합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먼저 불법광고 유통시 책임을 강화하고 불법광고 자동적출시스템을 통해 적발된 광고는 신속 차단하기로 했다.

기존 적발사례는 DB화하여 불법광고를 자동 적출하고 신종수법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고 대부업 특별사법경찰을 확대해 단속역량을 강화하는가 하면 불법영업이득을 제한하는 한편 형사처벌은 강화한다.

피해구제와 관련해서는 정부의 피해구제 프로그램을 연계제공하고 채무자대리인·소송변호사도 무료로 지원한다.

보이스피싱에 대한 종합적‧체계적 대응체계도 마련된다. 기관간 협업, 신기술 활용을 통해 범죄시도를 사전에 차단하고 이와 관련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며 보이스피싱 범죄의 처벌 수준을 높이고 해외기반 보이스피싱조직 단속을 위해 국제수사 공조도 강도 높게 시행할 방침이다.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할 때는 금융회사의 책임 수준을 합리적으로 높이도록 할 예정이며 보이스피싱 피해보장 보험상품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한고은 기자  h9@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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