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소비자신문=박지혜 기자] 보건복지부가 지난 4월 1일부터 의약품․의료기기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하거나 수수할 경우 행정제재 처분을 대폭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한데 대해 의사연합 등이 반발해 귀추가 주목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5일 ‘약사법 시행규칙’,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개정안이 3월 23일 공포됐으며, 4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힌 바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리베이트에 대한 가중처분 기간을 기존 1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제공자 업무정지 기간이 확대된다. 3회 반복 위반 시에는 시장에서 퇴출될 전망이다.

또, 수수자 자격정지 기간을 수수액에 연동하고 반복 위반 시에는 가중처분 제도가 도입되며, 위반사실을 자진 신고할 경우 해당 처분 기준의 3분의 2 범위에서 감경받을 수 있다.

이에 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정부는 이번 행정처분 강화를 계기로 불법 리베이트에 대해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전국의사총연합(이하 전의총)은 이번 복지부의 리베이트 행정처분 강화안에 대해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정면 위배한 초헌법적인 폭거”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달 25일 전의총은 “리베이트 수수사실이 확인된다고 해서 수수된 경제적 이익이 부당한 목적의 경제적 이익이라는 판단을 법원의 유무죄 판단 전에 복지부가 내린다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정면 위배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복지부의 모든 행정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리베이트 반복 위반 시 가중 처분하겠다는 내용에 대해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이런 처분 강화 개정안을 남발한다는 것은 결국 리베이트 쌍벌제가 실효성이 없음을 복지부 스스로 인정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리베이트 쌍벌제는 리베이트로 인한 비용이 약값에 반영돼 약제비가 증가하면서 결국 국민의 의료비 부담 증가로 이어지는 악순환 근절을 위해 리베이트 제공자와 수수자 모두를 처벌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다.

전의총은 “복지부가 진정 리베이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제약회사가 리베이트를 줄 수 있는 여력이 없을 정도로 오리지널약 대비 복제약가를 현재의 86% 수준에서 선진국 수준인 20~30% 수준으로 대폭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이 무죄추정원칙에 위배된다는 것과 가혹한 행정처분규칙으로 인해 의사 기본권이 침해되고 있는 것에 대해 헌법소원을 진행할 것”이라며 “약가원가 및 약가결정과정에 대한 공개소송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지혜 기자  pjh@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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