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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단체장들 “매점매석 신고?…마스크 가격 문제부터 해결했어야”
한고은 기자 | 승인 2020.02.14 16:37

[여성소비자신문 한고은 기자] 식품의약안전처(처장 이의경)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등 9개 단체장들은 13일 서울 로얄호텔에서 간담회를 갖고 코로나19 대응 및 식의약 안전정책 관련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자리에서 소비자단체장들은 12일 식약처가 발표한 긴급수급조정조치 등을 거론하며 시기가 늦었다고 지적하면서 매점매석 행위 적발 등의 조치보다도 소비자들에게는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과 마스크 사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없었다는 점이 불편요소라고 입을 모았다.

이의경 식약처장은 “코로나19 사태 발생으로 국민 불안감이 커지고 있고 치료제가 없어서 마스크 등에 대한 수요가 높아 공급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노력하고 있다”면서 “공급 측면에서는 매점매석 방지책과 긴급수급조정조치(2.12) 발표를 통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고 수요 측면에서는 과도한 불안감으로 마스크 초과수용 등의 문제가 있어 마스크에 대한 올바른 사용방법 안내 등도 어제 발표했다”고 말했다.

백혜진 소비자위해예방국 국장

식약처 “범정부 협력해 마스크 등 공급책 마련”

백혜진 소비자위해예방국장은 코로나19 대응 현황을 설명했다. 먼저 감염병이 발생하면 중앙수습본부가 생기고 식약처는 백신 및 치료제, 관련 물품 수급 등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지만 이번 코로나19 상황에서는 마스크 이슈가 크게 확대돼 마스크 총괄 수급 안정화 대책에 큰 역할을 맡게 된 상황임을 토로했다.

아울러 매일 생산 및 공급 현광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평소 2~300만개 가량이 생산되었으나 현재 하루 평균 1000만개 가량의 마스크 생산이 가능할 수 있도록 끌어올린 상황이며 매점매석 등의 행위도 범정부합동단속반을 꾸려 단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민들의 불공정 거래 업체에 대한 제보를 받는 신고센터 역시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고 12일 긴급수급조정조치에 따라 생산자와 판매자 모두 생산량과 판매량 등을 신고하도록 해 투명한 유통을 통해서 소비자들이 마스크 구입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약국과 마트 등의 오프라인 매장의 안정화를 추진 중에 있고 온라인 몰에서의 가격 폭리 등도 적발 조치하고 있으며 백신 개발 및 제품화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단을 구성한 상태라고 말했다.

또 진단시약 역시 빠른 승인으로 인해 시중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수급에는 지장이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우한에서 온 교민들이 머무는 임시 생활시설에 공급되는 음식의 위생 관리를 위해 신속검사차량을 배치해서 이상이 없도록 확인 중이라는 점도 밝혔다.

또 마스크와 관련해 산업부는 마스크에 쓰이는 부직포 등 원재료 수급에 문제가 없도록 대처하고 있고 고용부는 생산 업체에 한해 특별연장근로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으며 유통 단계에서는 공정위를 비롯해 관세청과 국세청, 기재부까지 범정부 부처가 협력해 실효성 있게 대응 중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1372소비자상담센터를 식약처가 운영하고 있는 신고센터와 연계해 매점매석 등 불공정 행위에 해당되는 신고 건들을 전달해주면 빠르게 조치할 수 있을 것이므로 협조를 부탁했다.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

소비자단체장들, “소비자에게 와 닿는 구체적인 대책 필요”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은 “마스크 이슈가 생기고 나서 소비자들은 마스크를 쓰는 방법이나 보건용 마스크가 아닌 면 마스크 사용도 가능한지 등에 대한 혼란이 여전히 있어서 이런 사용법 들을 포함해 실질적인 가이드라인을 초반에 적극적으로 만들어줬다면 소비자 혼란이 적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신고센터를 또 만들기보다는 1372소비자상담센터와 연계하는 것이 필요하고 온라인에서 특히 마스크 가격 논란이 많았기 때문에 가격이 높은 순으로 리스트업해서 접근해 업체에 조치를 취할 수도 있는 만큼 다양한 방식들을 고려해 안정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백대용 소비자시민모임 회장은 “최근 가족이 KF80 마스크를 25매에 9만원을 주고 구매했는데 심지어 이 제품은 2018년 4월에 제조된 것으로 2년여 전에 만들어진 제품을 유통업자들이 쌓아놓고 파는 것마저도 구매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유통계에 잠입 취재한 결과 일본과 중국 등 국외 수출용으로 유통되는 제품들이 매우 많아 12일 고시 이전의 물량들이 국내 소비시장에 풀리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돼 이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백대용 소비자시민모임 회장

또 “소비자들의 입장에서 매점매석 기준인 판매량의 150%를 생산하고 5일 이상 보관하는지 여부는 잘 알 수 없다. 체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가격이다. 몇 년 전에 제조된 제품을 이렇게 높은 가격으로 판매가 가능하다는 데에 분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업자들은 법을 무서워하지 않는다. 엄격하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기 때문”이라면서 “법원 판단과 상관없이 행정부에서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해 최강도 조치를 취해 선례를 만들어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천주 한국여성소비자연합 회장도 “별도의 신고센터를 두기보다 1372로 통일해야 관련 통계 역시 용이하게 집계되어 대책 마련이 보다 실효성 있어질 것”이라면서 “지난 번 메르스 이후 코로나 사태가 발생한 만큼 이후에도 바이러스 발발 가능성이 있으니 소비자수칙을 세워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남인숙 한국부인회총본부 회장도 “소비자들은 마스크를 재사용해도 되는지, 직접 만들어서 사용해도 되는지 등 실질적인 부분들을 궁금해 하며 마스크를 당장 구하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비싼 가격일지언정 판매하고 있는 업체를 신고하는 것 역시 어렵다”고 현 소비자들의 상황을 전했다.

김연화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회장은 “중국의 병원 내 감염률이 40% 이상이라는 통계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병원 내 감염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등 안전지수를 과학적 데이터를 통해서 밝혀서 국민들의 사전예방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의경 처장 “소비자 위한 쉽고 구체적인 방안 마련할 것”

배철성 특별수사기획관

배철성 위해사범중앙조사단 특별기획수사관은 “이번 고시가 긴급하게 제정되어 매점매석에 집중된 것을 인정하며 가격 부분은 자유시장 체제에서 국가가 기준을 만들기는 어려운 문제가 있어 조심스러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매점매석 기준 역시 입증하기 힘든 부분이 많고 수출용으로 빠져나가는 물량에 대해서도 논의되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행정부의 강도 높은 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식약처는 행정기관이므로 고발 조치를 하고 이후 경찰이 수사를 하고 검찰이 기소를 하며 법원이 판단하는 프로스세스를 따르는 것”이라면서 “앞으로 소비자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면 처벌수위 역시 강화될 수 있을 것이며 식약처 역시 최대한의 노력으로 엄중한 사안이라는 것을 알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백혜진 국장은 마스크 관련 권고 사항을 마련(2.12)했지만 시기적으로 늦었다는 지적에 관해 “WHO 가이드라인을 따랐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더 보수적”이라면서 “WHO에서는 건강한 사람의 경우 마스크를 쓸 필요 없다고 권고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인구밀집도와 대중교통 이용률이 높은 여러 맥락을 고려해야 하는 등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이 쉽지는 않았던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의경 식약처장

이의경 처장은 “마스크나 손소독제는 중요한 방역물품으로 앞으로도 이러한 사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대책 마련과 더불어 소비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수칙 등을 더 구체화해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고은 기자  h9@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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