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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소비자신문 한고은 기자] 한국은행은 22일 ‘2019년 4분기 및 연간 국내총생산’을 발표하고 지난해 우리나라 경제성장이 2.0%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10년 만에 최저치다. 이에 정부는 시장의 심리적 마지노선을 지켜냈다고 자평했으나 “정부 재정을 풀어 겨우 끌어올린 부진한 성적표”를 두고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한은은 지난해 우리나라 연간 실질 GDP가 2.0% 성장했다고 전했다. 지난해 1분기에 –0.4%를 기록한 뒤 2분기에는 기저효과로 1.0% 반등했지만 이내 3분기에는 다시 0.4%로 하락한 바 있었다. 4분기는 정부 재정 투입 등을 통해 1.2%로 반등해 연간 기록은 겨우 2.0%를 지켜냈다. 그러나 이러한 초라한 성적표조차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0.8%를 기록한 이후 최저치다.

또한 이마저도 정부소비가 전년과 비교해 6.5% 증가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9년에 6.7%를 기록한 데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다. 연간 지출항목별 성장 기여도에도 정부 기여도가 1.5%p를 차지하고 민간의 성장기여도는 0.5%p에 그쳐 사실상 2.0%라는 연간 성장률조차도 정부가 재정을 풀었기에 가능한 것으로 본다.

실질 국내총소득(GDI)는 전년대비 0.4% 감소했다. 이는 1998년 –7.0% 기록 이후 21년 만에 최저다.

민간소비 성장률은 1.9%로 2018년 2.8%였던 데 반해 더욱 저조한 기록을 나타냈다. 이는 2013년 1.7%를 기록한 이후 6년 만에 가장 낮은 것이다. 설비투자도 8.1%나 감소했으며 건설투자도 3.3% 줄어 내수가 위축됐음을 가늠해볼 수 있다.

수출 역시 1.5% 성장률을 보여 미·중 무역 분쟁과 반도체 시장 부진 등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역시 2015년 0.2%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한은은 "지난해 정부소비 증가세가 확대됐으나 민간소비와 수출 증가세가 둔화된 가운데 건설과 설비투자가 부진했다"고 전했다. 민간경제의 하락이 심화되고 소비 심리가 꺾이는 등 사실상 민간은 얼어붙은 1년을 보낸 셈이나 다름없다.

이러한 부진에도 불구하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2.0% 미만의 저성장 고착화가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를 차단했으며 향후 경기 반등 발판이 마련됐다”고 자평하면서, 주 17시간 이하 초단기 일자리 및 60대 이상 고령층 고용률 증가 등의 지표로 사실상 경제허리가 무너졌다는 평가를 받은 ‘고용률 브이(V)자 반등’ 등을 다시금 언급하며 “선방했다”고 전했다.

앞으로의 전망도 어둡다. KDB미래전략연구소 미래전략개발부는 올해 국내 경제가 2.1% 성장할 것으로 보고 정부의 적극적 재정확대와 설비투자의 기저효과, 수출 회복 등에 힘입을 것이라고 봤다. 민간소비는 정부의 일자리 창출과 소득분배 개선을 위한 복지지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경기부진과 소비심리 악화 지속 등으로 2.0% 증가에 그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국금융연구원도 ‘올해 성장률이 반등하더라도 개선 정도는 미약한 수준일 것“이라고 평했다.

한 경제 전문가는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뿐만 아니라 건설, 설비 투자 부문에서 모두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민간소비 역시 낮은 증가율을 보이며 내수 역시 침체일로를 겪고 있는 데에 한국경제의 위기를 가늠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하면서 “민간 경제의 불안에 정부가 위기의식을 느끼고 숫자를 위해 눈 가리고 아웅 식의 나라살림을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한고은 기자  h9@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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