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소비자신문=이수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리엔탈정공이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할 조선기자재 임가공 단가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 비율로 인하한 행위를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공정위는 오리엔탈정공에 부당하게 인하한 하도급대금 2억2300만원을 즉시 지급토록 시정조치하고 과징금 1300만원을 부과키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오리엔탈정공은 지난 2008년 10월부터 2010년 10월까지 태림, 이례기업, 다산기업 등 3개 수급사업자와 거래하면서 2008년 금융위기로 수익성이 악화되자 원가절감을 위해 2009년 9월부터 이전 단가 대비 일률적으로 5%를, 2010년 3월부터는 10%를 인하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으로 단가를 인하한 행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제재를 통해 협력업체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단가인하를 요구하는 관행이 개선되고 유사 사례의 재발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대․중소기업 간의 하도급거래에서 부당 하도급대금 결정, 부당 감액, 기술탈취 등 중대한 법위반 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감시와 함께 엄중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수진 기자  lsj@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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