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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소비자신문 한지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현대중공업에 대해 ‘하청 업체에 단가 인하를 강요하고 하도급 대금을 미리 알려주지 않는 등 갑질을 했다’며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 현대중공업측은 “공정위의 입장을 존중하나 일부 사항에 대해서는 입장 차이가 있어 필요한 법적 절차를 준비할 계획”이라며 반박했다. 이후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설 전망이다.

윤수현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국장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현대중공업에 시정 명령과 과징금 208억원, 한국조선해양에 시정 명령과 조사 방해 과태료 1억2500만원(법인 1억원·임직원 2인 25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한국조선해양은 현대중공업그룹의 지주회사다. 현대중공업그룹은 지난 6월 기존 현대중공업의 사명을 한국조선해양으로 바꾼 뒤 지주회사로 두고, 현대중공업이라는 이름의 법인을 새로 만들어 기존 조선 사업을 영위하게 했다. 불공정 하도급 행위 사건의 과징금 부과 대상은 새로 생긴 현대중공업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은 지난 2015년 12월 선박 엔진 관련 부품을 납품하는 하청 업체를 불러 ‘2016년 상반기에 일률적으로 단가를 10% 인하하라’고 요구했다.

윤 국장은 “현대중공업은 ‘단가 인하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경쟁사 협력 업체 및 중국 업체와 무한 경쟁을 통한 강제적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전달했다”며 “앞으로 (단가 인하 등에) 협력하지 않는 곳과는 거래 관계를 유지하지 않겠다, 단절하겠다고 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또 한국조선해양은 지난 2014년~2018년 207개 사내 하도급 업체에게 4만8529건의 선박·해양 플랜트 제조 작업을 위탁하면서 작업 시작 전에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았다. 하도급 업체는 한국조선해양이 일방적으로 정한 대금을 사후에 받아들여야 했다. 이에 더해 한국조선해양은 작업 시작 후 짧게는 1일, 길게는 416일이 지난 뒤에 계약서를 발급했다. 지연 발급한 건수는 4만8529건, 평균 지연일은 9.43일로 조사됐다.

한국조선해양 및 소속 직원은 또 지난 2018년 10월 공정위 현장 조사가 시작되기 전 조사 대상 부서의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HDD) 273개와 컴퓨터(PC) 101대를 교체했다. 관련 자료를 사내망 공유 폴더 및 외장 HDD에 은닉했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현장조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했다며 조사방해 과태료 1억2500만원(법인 1억, 임직원 2인 2500만원)도 부과했다.

윤 국장은 “이번 현대중공업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는 공정위가 제조 원가와 하도급 대금을 비교해서 부당한 점이 있었다고 판단한 최초의 사례”라면서 “장기간 문제로 지적됐던 조선 업계의 관행적인 불공정 행위에 제동을 건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가 불공정 하도급 행위 혐의로 과징금을 부여했지만 현대중공업은 “공정위의 입장을 존중한다”면서도 “조선업의 특수성 및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점이 있어 아쉬움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부 사항에 대해 필요한 법적 절차를 준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관련 자료를 검토, 처분취소 소송 및 효력 정지 신청을 낼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선시공 후계약’과 관련해 “선박 건조가 1년 이상 걸리는 점, 해양플랜트 건조 과정에서 설계 변경이 빈번한 점 등 특수성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현대중공업 측은 조사 방해에 대해서도 “조사 2개월 전 성능개선을 위해 노후 PC를 교체한 것뿐 조사방해 의도는 전혀 없었다”며 “이후 조사과정에서도 필요한 협력을 다했다”고 주장했다.

한지안 기자  hann9239@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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