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소비자신문=김윤환기자] 금속노조 비정규투쟁본부는 22일 경남 창원시 성산구 성주동 한국지엠 창원공장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지엠은 불법파견 인정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촉구했다.

비투본은 "지난달 28일 대법원은 지엠대우차(현 한국지엠) 사내하청 노동자 843명에 대해 불법파견이라고 판결했다"며 "당시 지엠대우차는 하청업체가 합법도급이며 비정규직지회의 주장은 억지라고 했지만 거짓이라고 판명됐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한국지엠은 불법파견을 인정하고 해고된 노동자들을 즉각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공정을 분리해서 불법의 소지를 없애려는 꼼수도 당장 그만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하지만 한국지엠 사측은 불법파견에 대해 침묵으로 모르쇠하고 있다"며 "비정규직이라는 굴레를 씌워 삶을 파탄 낸 주범인 당시 지엠대우 책임자에게 엄벌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앞서 지난달 28일 파견보호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데이비드 닉 라일리 전 당시 지엠대우차 사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700만원의 원심을 확정했다.

또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은 지엠대우 협력업체 대표 등 6명도 유죄를 인정한 원심대로 각 벌금 400만원과 300만원의 형이 선고됐다.

라일리 전 사장은 지난 2003년 12월부터 2005년 1월까지 협력업체 6곳으로부터 근로자 843명을 불법으로 파견받은 혐의로 기소돼 지난 2006년 벌금 700만원에 약식 기소됐으나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지난 2009년 2월 1심 재판부는 "지엠대우와 협력업체 사이에 일부 종속 관계가 인정되나 불법 파견이 아닌 도급계약 관계로 판단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010년 12월 2심 재판부는 불법파견을 인정, 벌금형을 선고했다.

한편 지난달 28일 확정판결은 자동차 업계 사내하청을 도급이 아닌 불법파견으로 보고 형사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의 첫 판결이다.
 

김윤환 기자  heoju@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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